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강제 철거했다가 들끓는 여론에 물러난 동구청의 딴지가 여전하다. 부산시 역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자는 여론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아래 추진위)는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것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동구청이 소녀상 설치를 '묵인'한 것 인만큼 아직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된다면 법적 정당성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도 받게 된다. 일례로 강원도 원주시는 지역 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으로 보호하고 있다.
부산에도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공공조형물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정기적인 상태 점검을 하게 되어있다. 공공조형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다면 지자체가 보수나 보존처리도 맡는다.
하지만 동구청은 이 조례가 부산시 조례이고 동구청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신 동구청 측은 소녀상 설치 지역이 시유지에 해당하고 부산시에는 관련 조례가 있는 만큼 시가 소녀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녀상 조례' 만드는 서울과 딴판... 추진위 "조례 제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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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추진위)는 4일 오후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추진위는 아베 일본 총리가 소녀상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
| ⓒ 정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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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산시는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거나, 관리 책임은 동구청이 갖는다며 소녀상을 떠안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행정기관들이 소녀상을 두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양새다.
이런 부산 지역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녀상을 보호하려고 하는 서울과는 딴판인 모습이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소녀상을 관리·지원하고 추가로 세울 수도 있게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추진위는 지자체가 소녀상의 공공조형물 지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관련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측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설치를 묵인한 동구청이 여전히 소녀상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조례 제정 운동을 포함해 소녀상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추진위는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는 "아베가 이 소녀상 발아래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 날을 위해 위안부 합의 폐기와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