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당 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서울 양천고(상록학원)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양천고 정아무개(84) 전 이사장과 임아무개 교장, S건설 대표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16일 양천고 행정실·교장실 등과 함께 전 이사장 자택과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채용비리 등 각종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S건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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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지검 교사 부당 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서울 양천고(상록학원)에 대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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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고는 신규 교원을 선발하면서 S건설 대표의 아들 A씨를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이사장은 S건설이 자신이 소유한 강남의 상록빌딩을 시공해준 대가로 A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초반 단계지만 고발 내용을 토대로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다른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천고는 부당한 수의계약을 통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용역계약 규모가 5천만 원을 넘으면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청소업체를 선정했으며, 더구나 해당업체 직원은 오랫동안 정 전 이사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양천고가 그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허위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2011년부터 4년간 학교예산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9700만 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학생들에게 써야 할 학교 돈을 설립자의 팔순 행사비, 법인 업무추진비 등으로 유용했으며, 학교시설관리 직원 3명을 설립자 개인 빌딩에 보내 건물 내부 공사나 수리 등을 하도록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사 부당 채용 등 비리 드러나 검찰에 고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고는 체육교사 신규 선발 과정에서 S건설 대표이사의 아들 A씨가 서류심사에서 점수가 낮아 탈락이 유력했지만 규정을 어겨가며 부당채용을 한 의혹이 있어 2015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1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 모두 전형자의 이름을 노출한 채 교장이 혼자서 평가했는데, 임아무개 교장은 부장교사들의 2차 서류심사에서 5배수에 들지 못한 A씨를 5등으로 집어넣었고 또한 자신이 홀로 평가한 3차 면접에서 A씨에게 최고점을 줘 최종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양천고의 교원 채용 비리에 대해 지난 2015년 12월 4일 <오마이뉴스>가 "전형자의 성명을 노출한 채 채점한 것은 투명성·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한 것으로 교장 해임 요구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후, 2016년 8월 18일에는 <서울신문>이 "교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양천고 교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재단에 교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1년째 징계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또한 2016년 9월 12일에는 한국일보가 "검찰이 고발된 지 9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아 교육청의 고발이 무색한 지경"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강남세무서에 의하면, 정 전 이사장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차명관리하고 있다는 탈세제보가 들어와 세무조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수사의 칼끝이 정 전 이사장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차명관리 의혹까지 겨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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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양재동에 있는 상록빌딩 정 전 이사장은 S건설이 자신이 소유한 강남의 상록빌딩을 시공해준 대가로 A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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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천경찰서는 위법, 탈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고질적인 비리사학인 양천고 재단을 수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을 흠집 내고 탄압하는 수사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양천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양천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한 서울시교육청 김아무개 전 감사관과 서울시의회 한 의원 등을 '내부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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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서울남부지검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양천고 사학비리에 대해 두 번이나 면죄부를 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공대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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