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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G타워. 사진은 지난 2013년 12월 3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개소를 하루 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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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예비단체'로 지정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생·복지 예산을 감축하는 대신 재정위기 극복을 우선 가치로 삼았다. 인천시는 자산매각 대금으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채까지 상환하기로 한 데 이어, 주민세와 공공요금까지 인상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했다.

그런데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청 집무실과 별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초호화 집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제기구 13개가 입주해 있는 송도 G타워 22층에 약 3억3000만 원을 들여 400여㎡ 규모의 '투자유치룸'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유치룸은 고풍스러운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소는 외국인 투자자와 회의를 위한 공간인 미팅룸,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인천 현황을 설명하는 브리핑룸, 그리고 'VIP'라고 돼 있는 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VIP룸은 투자유치룸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책상과 의자 등 집무실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VIP룸은 별도로 부속실과 탕비실을 갖추고 있는데, 이곳이 유 시장의 제2 집무실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더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룸을 설치했다"라며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재정위기 극복하자더니 호화 집무실에 수억 원 낭비"

유정복 시장의 시정 운영의 중심은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재정위기 극복'이다. 특히, 지난 2015년 8월에는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재정위기 극복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뒤, 모든 행정력을 재정위기 극복에 집중했다.

3개년 계획의 핵심은 2018년까지 인천시 채무비율(채무/총예산)을 25%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 투자유치와 국비확보를 통한 부채감축이 주요대책이다.

하지만 투자유치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자산매각을 부채감축의 핵심대책이자 실질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자산매각 대금으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채까지 조기에 상환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부채2 조기상환이다.

그러나 자산매각마저도 여의치 않자 지난해 지방채 조기상환 금액을 2784억 원에서 1064억 원으로 1720억 원 감액 편성했다. 목표했던 부채감축에는 실패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정책에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2016년 연말에 추경 예산이 늘어,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감소했다.

그리고 인천시는 올해 채무 원금 6388억 원과 이자 783억 원을 합친 7171억 원을 갚기로 했는데, 여기에 또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지방채 2682억 원(올해 3034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7171억 원 중 150억 원만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7021억 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재원이 조기상환에 쓰이는 만큼, 민생복지 예산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지만, 인천시는 조기상환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

채무 조기상환으로 민생복지예산만 후순위로 밀려난 게 아니다. 주민복리 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지원이 목적인 지역개발기금까지 조기상환에 쓰였다.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조기상환 자금은 2016년 1093억 원, 2017년 1700억 원이다. 이는 2016년 조기상환 금액 1474억 원의 74%이고, 2017년 2682억 원의 63%에 달한다. 조기상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며, 기금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

여기다 인천시민들은 주민세인상, 주차장과 미술관, 박물관 등 시 운영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 대중교통 요금 인상까지 감내했다.

참여예산센터는 3일 성명을 발표해 "G타워 32층 인천경제청엔 투자유치룸과 같은 투자상담실이 있다. 또 27층엔 대회의실까지 있다. 일단 룸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다"라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더니 호화 집무실에 혈세 수억 원을 낭비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 일반회계가 아니라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집행했다"라면서 투자유치룸 폐쇄와 더불어 유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투자유치룸이 필요한 시설이며 호화롭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튜자유치를 위한 공간으로 시장만 쓰는 게 아니라, (인천) 투자를 위해 오는 외국인들에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서 "(유 시장도) 외국에서 오신 분과 거기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다. (투자유치룸은) 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각에서) 호화롭다고 하는데, 본청 집무실과 마찬가지로 호화롭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호화 집무실 투자유치 실적은?

인천시는 더 투자유치를 꾀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투자유치룸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2014년 7월 취임한 유정복 시장이 2015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인천시에 투자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도착금액 2억7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15년 1년 치는 7억7900만 달러였고, 2016년에는 오히려 7억2700만 달러로 줄었다.

이 투자금액은 민선 5기와 비교하면 더욱 초라하다. 도착액 기준으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26억5000만달러,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14억1300만 달러다.

그리고 2014년은 14억200만달러다. 유 시장의 임기에 해당하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2억7800만 달러와 불과해, 2014년 치의 대부분 또한 민선 5기 상반기 때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 유 시장이 취임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계약이 성사 된 투자유치 건은 10건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세계 경기 침체 탓도 있지만, 인천시의 투자유치 첨병역할을 해온 인천경제청이 제역할을 못 하고 있는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인천경제청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은 우선 민선 6기 초기 민선 5기가 추진했던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감사에 있다. 2015년 초까지 진행한 강도 높은 감사가 투자유치를 전담했던 인천경제청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투자유치가 이원화된 것도 한몫했다. 투자유치에 노하우가 가장 많은 부서는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다. 그러나 인천시는 본청에 투자유치전략본부를 만들고, 경제청 투자유치본부는 투자유치지원본부로 변경했다.

그런 뒤 인천시는 이를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총괄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일선에서 투자유치 경험이 가장 많은 경제청 투자유치지원본부 위에 투자유치전략본부를 만들고, 그 위에 다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만들었다.

오히려 투자유치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투자유치 사업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교차 점검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정작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 초기 때에는 위원회를 가동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