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교육정책에 실망한 나머지 이제는 교육감들이 나서 교육만큼은 바꿔달라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또한 진보교육감이 다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역학구도를 이루어 제대로 된 교육자치 시대를 열어달라는 뜻이기도 했다.

물론 교육감들이 각개약진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형빈 강원교육연구소장은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와 경쟁만능주의를 넘어 새로운 혁신교육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에도 1기 진보교육감 시기에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정책들이 사회적 담론 구도를 형성했던 것에 비해 2기 진보교육감 시기에는 뚜렷한 담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개별 교육청 차원의 고립된 실천 혹은 교육감협의회의 무기력함에 대해 아쉬움을 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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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기자회견 학부모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줄 알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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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진보교육감 후보들의 기자회견 "‘자사고 폐지·특목고 정책 전환, 사교육 고통 경감, 공교육 정상화, 유럽식 대입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체제 및 학벌구조 해소’ 등 고질적인 교육문제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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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한 관계자는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되면 교육감협의회 위상을 강화해 '자사고 폐지·특목고 정책 전환, 사교육 고통 경감, 공교육 정상화, 유럽식 대입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체제 및 학벌구조 해소' 등 고질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는 등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줄 알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럼 왜 교육감협의회가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영향력 발휘를 못하는 것일까? 교육계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첫째는 교육부 등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방해이고, 둘째는 교육감들이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함에도 걸림돌 역할을 해온 교육부

교육부의 당초 계획은 권한을 상당부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되자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등 사실상 진보교육감들을 옥죄고 압박했다. 교육감협의회 위상과 역할이 커지도록 견인차,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장애물, 걸림돌 역할을 한 것이다. 심지어 정부여당 중심으로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이어 교육감직선제마저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교육혁신을 추진하다보면 교육부와 번번이 부딪치게 된다. 교육부의 각종 간섭과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과 사업 추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잘못된 관련법규는 유초중고 교육혁신의 최대 장애물"이라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임계점에 와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은 교육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자치기관"이라며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개폐해야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위상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청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소통⋅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성과 정책의 질을 높여왔다"며 "시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현장에 바탕에 두는 정책과 단위학교와 지역에서의 혁신 주체의 성장을 통해 전면적 교육혁신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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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1일 면담자료 이준식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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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차기 교육감협의회장의 자격으로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만났다. 이날 면담에는 당시 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동석했다. 교육감들이 연구 및 정책 기능 강화(전문위원제 도입), 계약직 전문가 채용 등이 포함된 교육감협의회 조직과 정원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중앙정부(교육부)에 협조와 예산을 요청하자, 이준식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주었다고 한다.

이후 7월 20일 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교육부 장관을 초청해 다시 한번 교육감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그에 따른 재정지원 등 제반 사항을 논의했고, 8월 24일에는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육부를 방문하여 지원방안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일국의 교육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실상 지원약속을 해놓고 6개월이 다가도록 어떻게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행태에 답답해했다.

기다림에 한계를 느낀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급기야 11월 22일 거듭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으나 여전히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했다. 기자가 12월 7일 전화로 교육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담당과장은 "답변하기 곤란하다.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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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2일 교육부에 거듭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공문 기다림에 한계를 느낀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급기야 11월 22일 거듭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으나 여전히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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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의 중추적 기관으로 성장했으나 갈길 아직 멀어

교육감협의회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근거로 2008년 1월 창립총회를 열고 법정기구로서 본격 출범했다. 그러나 교육감직선제 이전에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같은 집행 실무단위(사무국)가 없었고, 업무담당자 1인의 사무분장의 하나였으며, 형식적 협의체 성격이 강했다.

그러다 직선 1기(2010.7.1.~2014.6.30.) 때 진보교육감 6명이 당선(경기, 서울,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되면서 교육감협의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등 활발한 토론문화가 시작되었고, 직선 2기(2014.7.1.~현재까지)에 와서 정식 사무국(총무과, 정책연구과)이 생겼다. 이후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의제에 대한 건의권 정도만 갖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자치 발전의 구심점이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노력을 부단히 했지만, 의안에 대한 건의권이 교육부장관에게만 있고, 심지어 회신, 응답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며 "다른 부처나 정부기관에 대해 협조, 건의, 요구권이 직접 있어야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 도입을 비롯한 인력확충과 지방교육행정연구원 설립추진 등이 과제인데,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분담금에 의한 운영으로 규모있는 큰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앞으로 교육감협의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적 열망에 부응하도록 변화와 혁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교육감은 "올해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근거가 마련된 지 꼭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동안 교육감협의회가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하였지만 위상 강화와 정책연구기능 강화라는 과제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교육자치 활성화 및 교육감협의회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기구로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지만, 우선 사무국 조직과 역할이 최소 시·도의장협의회 사무처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무실에 상근 인력을 두기 위해 자체적 규모를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조직 및 정원 확대에 따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협의회의 분담금을 50% 증액하고, 이에 상응하는(5:5의 비율) 예산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육감협의회의 실상

같은 지방자치단체협의회임에도 교육감협의회는 시도지사협의회에 비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처 1국 2실 5부, 해외사무소 파견관 등 총 정원 58명이다. 시도의장협의회도 1처 1실 3과 총 정원 15명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 종로에, 시도의장협의회는 서울 용산에 전용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감협의회는 사무실도 없어 교육청 안에 더부살이하고 있고, 3명이 근무하던 것을 2015년 7월 이후 1국 2과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7명 모두 파견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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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같은 지방자치단체협의회임에도 교육감협의회는 시도지사협의회에 비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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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억 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과장은 "현재 교육감협의회 사무공간은 임기 2년의 협의회 회장 소속 교육청에 두고 있어, 잦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무처(국)를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장협의회처럼 서울 등에 고정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해, 교육부에 사무실 취득을 위한 특별예산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유재 장학사는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지만 현재의 예산과 조직으로는 설립목적을 위한 역할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시도지사협의회와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라며 "현재 서울경기가 1400만 원, 기타시도가 1000만 원 분담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연회비를 증액하여 서울경기는 3400만 원, 기타시도는 1700만 원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20명 정도의 정책자문위를 구성할 예정이고, 실무적 성격의 정책위원회를 두어 상시적 현안 논의 및 교육자치 발전방안 연구 등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교육감협의회

교육감협의회가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육감들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 행동해야 영향력 있고 파괴력이 큰데, 교육감협의회 이름으로 나가려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 일부 교육감들의 소극적 태도를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협의회 운영이나 예산 분담에서는 규약에도 없는 만장일치의 관행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누리과정예산 싸움에서 교육감협의회가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 행동하는 바람에 힘을 발휘 못했다는 것이다. 결의문 채택 하나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지역 특성 등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발 빼고, 또한 개별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에 부정적인 교육감들이 있어 합의문 채택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그나마 국정 역사교과서 공동선언문 채택은 커다란 성과였다. 지난 11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는 모처럼 '교육감협의회 이름'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협의회는 국정화를 중단하고, 2017학년도 1학기에는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해 가르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조도 거부하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보수 성향인 대구, 경북교육감이 불참했고, 울산교육감이 현장검토본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정하자는 유보적 의견을 내 합의가 어려워 표결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교육감이 정회 후 울산교육감을 설득하여 결의문 채택에 참석자 전원인 15명이 모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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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는 공동성명 지난 11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는 모처럼 ‘교육감협의회 이름’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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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협의체로 승격돼야

한 교육전문가는 "현재 교육감들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해야 하고 멀리 보고 길게 보아야 한다"고 운을 뗀 뒤 "교육감협의회가 의사결정기구로 승격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면 정기적인 교육대토론회 등을 통해 조성된 국민적 여론으로 교육부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국회, 대학교육협의회와도 정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협의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가 중앙정부에 정책개선안을 활발하게 제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조직이 미약하여 역할 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 반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사무처 조직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대정부 정책 건의와 정책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교육 활성화와 지방교육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감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와 총회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에 일부 의결 기능을 주되,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항목은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재정 지원, 인력 파견,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의회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자치에 관한 최고 협의기구이기에, 이에 걸맞은 위상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 하에 정하고, 유초중고 교육의 시행에 관련된 구체적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의 역할은 고등교육에 집중하고 유초중고 교육은 시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데 한정해야 한다. 교육감협의회는 그런 전제 하에 유초중고 교육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국가교육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쓴 충북대학교 나민주 교수는 "교육감협의회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공식적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기획과 지원 조직이 미흡하다"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나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같이 조직 및 정원의 확대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하고, 협력적 상호소통을 통해 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및 기능 활성화 해 지방교육 발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의 중추기관으로서 지방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 교육가족 전체의 자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책무성이 있다"며 "협의회 조직의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를 토대로 중앙 정부, 국회 등에 대한 접촉 창구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교원임용시험 및 검정고시의 출제·관리 등 시·도교육청 간 공동사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고, 특히 정책 연구와 홍보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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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기념촬영 “교육부에서도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하고, 협력적 상호소통을 통해 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및 기능 활성화를 통해 지방교육 발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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