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 기한(11월 30일)을 넘긴 가운데, 권영길 전 국회의원은 "국회는 예산안의결 법정기한에 쫓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미루지 말라"면서 누리과정 등 보육예산 해결을 요구했다.
(사)권영길과나아지는살림살이는 1일 낸 '국가 예산심의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이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전 의원은 "대통령 퇴진을 두고 정국이 비상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국회는 내년 나라살림살이를 심도 있게 심의, 바르게 짜야 한다. 국가예산심의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이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대해 지적했다. 권 전 의원은 "그런데 지난 한 해 내내 사회적 갈등을 빚은 보육예산,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갈등 요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을 내걸면서도 정부부담 예산은 마련치 않고 지방교육청에 그 시행을 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입으로 생색만 내려는 포퓰리즘이다"고 덧붙였다.
권영길 전 의원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는 예산안의결 법정기한에 쫓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미루지 말라. 이제 한국도 애 키우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