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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 실무준비단장 이춘석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탄핵안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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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마무리 작업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원칙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개성공단 폐쇄 등 박 대통령의 실정들을 탄핵안에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협조 및 탄핵의 신속성 때문에 딜레마를 겪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 실무준비단은 2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어 학계, 법조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석 단장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저는 촛불을 밝히고 있는 국민이 아니라, 촛불을 끄려는 새누리당을 상대해야 한다"라며 "세월호 참사 등의 문제를 (탄핵안에) 다 쓰고 싶지만 한계점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응천 의원은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역사적인 탄핵심판 결정문에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명시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귀감으로 여길 것들이 나열돼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탄핵안에 다 넣으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부인할 것이고, 그러면 증인신청, 자료제출, 성명요구 등 자꾸 (결정이) 늘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교과서나 개성공단의 경우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서 진영논리에 빠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도 "세월호와 개성공단 폐쇄 관련 부분은 마지막에 참고용으로 들어갈 순 있어도 탄핵용으로 넣을 순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민주당 "새누리당 일부와의 공조 위해 탄핵안 내용 줄일 수밖에"

이날 긴급토론회에서 참석한 발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가 밝힌 행적으로만 봐도 재난에 대응해야 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형사법 위반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냐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사안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한 심각한 헌법위반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을 믿는다"라며 "사안의 중차대함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다. 신속성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탄핵안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는 아니었지만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이 직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상징적 사건이다"라며 "세월호 7시간,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가 둔 무리수는 헌정질서, 권력분립 자체를 흔들었다. 야당이 이를 주장하기 꺼려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명웅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 예를 들면 13개의 카테고리와 관련해 일일이 적시했다. 신속을 기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명백한 사항만 탄핵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며 "(형사소송) 공소장에 미처 다루지 않은, 그래서 또 새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를 넣어 헌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건을 심사했던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도 최근 토론회에서 "당시엔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이론 심사만 두 달이 걸렸다"고 말한 바 있다.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이번엔 이론도 보완해야 하고, 사실관계도 확정해야 하고, 공개변론도 몇 차례 열릴지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여론만 믿고, (피청구인의) 증인심문, 공개변론 요청을 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신속한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말미 이춘석 단장은 "다른 야당, 새누리당 일부와의 공조 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탄핵안에) 쓰고자 하는 내용을 일정 부분 줄일 수밖에 없다"라며 "촛불의 뜻이 탄핵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무추진단장으로서의 생각"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탄핵안은 내일(29일) 중으로 마무리해 야3당 단일안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라고 합의했다. 또 "탄핵안 의결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12월 2일)는 데 합의하고, 탄핵안 관련 최종적 결정은 당 지도부가 새누리당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야3당 중 가장 먼저 탄핵안을 공개한 정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국정 역사교과서 등의 문제도 탄핵안에 집어넣었다(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