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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광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중인 정의당 임정재, 국민의당 김혜연, 노동당 최윤행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김형호, 이명동 보좌관 등이 참석한 광주시 4개 정당 광주지역위원회의 발언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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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청이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이후, 광주시 지역 야권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옥외광고법을 제시하며 국민의당, 노동당, 민주당, 정의당 등이 최근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현재 "대통령을 수사하라", "박근혜 퇴진" 등의 내용이 적힌 야당 측의 현수막은 일괄 철거된 상태다.

이에 지역 야당 지역위원회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임정재, 국민의당 김혜연, 노동당 최윤행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김형호, 이명동 보좌관 등은 23일 광주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수막 철거와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배포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내세워 정당현수막을 불법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시급한 정치적 현안을 야당현수막 일방 철거로 인해 광주시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 현수막 개시는 정당법 제 37조 2항 "(전략)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중략)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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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측에서 일부 돌려받은 현수막을 챙기고 있는 광주시 4개 정당 광주지역위원회의 모습. 정의당 측은 이날 자신들의 현수막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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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측은 "광주시측은 옥외광고물법을 내세워 정당 현수막을 불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시측이 법적근거로 삼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는 적용상의 주의를 적시하고 있다"며 "이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와 신고의 적용배제를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광주 이마트에서 주 3회 집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퇴촌 남종 지역에서는 120여 명의 시민들이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4개 정당 광주지역위원회 측은 "광주시청은 법률에 의거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광주시의 난개발, 교통대란, 학교부족 등 현안해결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광주시는 추후 정당 현수막을 부당하게 철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철거되지 않았던 새누리당 현수막과 관련해 형평성 의혹도 제기했다. 철거된 자신들의 현수막 근처에 설치된 "새누리당 현수막은 철거가 안된 곳도 있었다"며 "우리가 항의를 한 뒤 철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현수막은 18일 금요일 일괄적으로 철거되었으나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추석 때 붙인 새누리당 현수막이 아직 걸려있는 곳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철거된 현수막이 노동당 10여장, 정의당 20여장, 민주당은 10여장 안팎, 국민의당 5장(추정치)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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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현수막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한기석 전 노동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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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정당 광주지역위원회 측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 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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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시미관을 고려해 지정된 게시대에 야당부터 솔선수범하여 게시대에 개첨하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광주시 현수막 게시의 기준이 별도로 있고, 게시대를 예약하는 시간도 걸린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라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가서 현수막을 게시하란 소리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시 주택과를 방문한 야당 측 일행들은 광주시 신명호 주택과장과 면담을 했다. 신 과장은 "현수막을 게시할 곳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먼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추후 광주시민들이 자유로운 현수막 게시를 위해 저층형 게시대를 고민 중임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현수막과 관련된 문제 등은 정당 등과 협의해 진행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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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광주시 역동에 철거되지 않고 게시되어 있던 새누리당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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