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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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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대응수단'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 없다. 핵은 절대무기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공포'는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당내서 핵무장론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신 발언'이라 주목된다. 당장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총리가 어제, 오늘 핵무장론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정책 고수할 것'이라고 100번 이상 답했을 텐데 그런다고 북핵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모두 동의하지 않나, 핵무장론이 일리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날 "공포는 상대적이고 이성적인 두려움이다, 70년 간 전쟁을 준비해오고, 60년 간 핵무기를 만들어온 북한왕조가 '대등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라면서 "남과 북은 그 공포에 연계된 '담보가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에겐 5천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지만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잃을 것은 자신의 목숨 하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균형'이라는 것은 미국과 구소련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광활한 영토를 가진, 보복할 시간과 보복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개념"이라며 "'균형'은 그저 수사적 개념일 뿐 한반도 지형과 군사현실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자체적인 핵무장이나 즉각적인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능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예고'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핵무장 주장은 경제·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비현실적 담론이고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들여오자는 주장은 당사국인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방안이 있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계획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핵무장론에 대해서) 개인 생각보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계획 '예고'와 관련해서는)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의 담론이 제기되는 상황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도 많이 유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미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인데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도 "미국과 논의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북한 변화시킬 강력한 힘 민간에 있다, '북한 민주혁명' 지원해야"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외교적·군사적 북핵 해법은 이제 어려워졌다"라며 '북한 민주혁명'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즉, 북한 주민의 힘으로 내부적으로 체제를 변화시켜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그 방안으로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일한 개인과 단체들에게 어떤 형태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면서 민간 차원의 '대응 카드'에도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북라디오방송에 AM/FM 주파수를 배정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했고 38도선 이북에 바깥세상 정보를 들여보낼 모든 방안을 강구해 빨리 실행하자는 제안도 거절했다"며 "이런 수단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모든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민간 차원의 카드를 보려 하지 않는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은 민간에 있다"라며 "정부는 '북한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민간 네트워크는 '지배당하는 주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압박을 통해 정권을 무너뜨리는 미국식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policy)'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레짐 체인지는 북한의 경우에 그 실현가능성에든, 방법론으로든 매우 취약하다"면서 "그러나 '북한 민주혁명'은 가능하다, 북한 주민의 의식이 매우 변화해 있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민주혁명의 주체는 북한 땅에 사는 주민이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즉시 도와야 한다, 이런 노력이 집중되면 북한 주민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바꾸는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러 국제사회와의 관계, 압박의 단계와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차제에 (대북라디오 등을) 검토해보겠다"면서 "다양한 대북 압박 수단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생각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