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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총리에 질문하는 김진표 의원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오른쪽)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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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와 관련해 정부가 '민생 목적(livelihood purposes) 예외 조항 보완'과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등도 제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2270호가 시행되고 있지만 북중 교역은 오히려 2.1% 증가했다"면서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기존 제재 틈새를 제거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민생 목적 수출입 예외조항 보완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 등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은 지난 3월 2270 대북제재안이 만들어질 때도 '구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중국의 요구로 포함된 바 있다.

한국 정부 등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세컨더리 보이콧, 유엔 제재안 명시 불확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 19일자 기사에서 중국이 "핵 문제에 한정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며 올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와 마찬가지로 민생 분야는 제재 대상에서 빼고 싶다는 생각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 군사적 조치로는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불리는 대북제제 2270호도 전문엔 "본 결의에 부과된 (제재)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물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훙샹그룹에 대해 중국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이 유엔 대북제재안에 명시될지도 불확실하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인 김진표 의원은 적극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은 이를 포함해 자체 핵무장과 북핵 사용 징후시 선제공격,  김정은 정권 붕괴 추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