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선소를 살릴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위기의 조선산업, 조선소 살리기를 말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자 구조조정인가 재벌 구조조정인가'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노동개악'을 추진했다면, 올해는 '구조조정'을 들고 나왔다"라며 '그것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패배한 뒤 급물살을 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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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위기의 조선산업, 조선소 살리기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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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세계 경제위기 속에 수익성의 위기와 국제경쟁에 장기간 노출된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일 부실자본 해소라는 미명 아래 소수 재벌 대기업 위주로 산업과 업종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노동개혁이 곧 산업개혁'이라는 논리를 결부시켜 설비와 인력 감축형 구조조정을 합리화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애당초 사태의 본질은 한국 재벌 체제에 고유한 모순이 폭발한 것"이라며 "현재 국면에서 올바른 위기 해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자 구조조정'이 아니라 '재벌 구조조정'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重厚長大)'한 산업과 업종의 위기는 실로 한국 재벌 체제의 모순과 결함을 다시 한번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구조조정 속도전을 내는 이유에 대해, 그는 "정부 구조조종안의 핵심은 조선과 해운업 재벌 대기업의 대규모 손실, 그 중에서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처리 방안으로, 정부는 이를 산업개혁과 노동개혁을 결부시키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과잉 부실자본 처리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산업과 업종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독식구도를 강화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기업 구조조정 관련한 법과 제도는 채권자(은행)와 채무자(기업) 사이의 재무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채권단-채무자가 분담해야 할 손실과 책임을 채권-채무관계나 경영과 전혀 무관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구제금융 제공시 '노동자 살리기'를 제1원칙으로 삼고,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과 노동자 경영 참가를 보장하는 것을 제2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또 그는 "구제금융의 조성과 집행, 용처와 사후 관리감독 전반에 관한 국회의 통제가 필수적이고, 나아가 고용조정을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 관련 법과 제도의 전면적 개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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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위기의 조선산업, 조선소 살리기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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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우 금속노조 STX조선지회 조사통계부장은 "STX조선해양은 2013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4조 5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정상화에 쓰이는 것보다 채무와 채권, 이자상환 등으로 3조 7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자마자 사라졌다"며 "이중 실제 회사 운영자금으로는 80000억원만 쓰였다. 결국 채권단을 통한 운영자금은 다시 채권단의 배 속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된 것"이라 지적했다.

조현우 대우조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대우조선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국민의 삶이 걸려 있는 대우조선 정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국 주도를 위한 정치적 이용물로 전락되고 있는 양상"이라 말했다.

언론에 대해, 그는 "특종에 눈이 멀고, 광고수익에 경쟁사의 경쟁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민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고, 선정성 기사를 남발하고, 이로 인해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마치 노동자들이 지금의 대우조선 사태를 만든 것으로 홍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성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장은 "한국 조선산업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통폐합과 인력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큰 수혜는 중국 조선업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대형조선소와 일부 중형조선소는 향후 2년 정도의 물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감행한다면 이는 중국과 일본의 수혜로 돌아가고, 결국 한국 조선산업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호들갑인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대참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라며 "다단계의 도급(물량팀)을 적법한 도급으로 행정해석한 노동부와 자본은 물량팀의 이중성(노동자성, 사용자성)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을 1차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과 현시한 대우조선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하기도 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조선소가 죽으면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 함께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