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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집단소송법안 제출한 박영선 의원 ⓒ 남소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 개별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 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 설명하는 박영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 남소연
박영선, 집단소송법안 취지 설명하고 의안과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 남소연
국회 의안과에 도착한 박영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 남소연
태그:#박영선,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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