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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새누리당 김도읍(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오른쪽), 국민의당 김관영(가운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해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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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1조 원이 넘는 자금 지원 결정을 한 산업은행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점검도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완결된 합의는 아니다. 여야 3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밀실 관치금융 논란을 야기했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도 함께 다룰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무리한 투자가 결정된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새누리당은 전임 정부 때도 존재했던 '비공식 경제정책조정회의'인 서별관 회의를 굳이 청문회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도 야당은 '추경 국회'를 앞두고 ▲ 누리과정 예산 추경 포함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보장 ▲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등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새누리당 '서별관 회의 청문회' 아니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그대로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지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또 서별관 회의 청문회 여부와 관계 없이 추경 국회에 대한 일정 합의는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구조조정 자금 투입 최종 결정권자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차원의 청문회"라면서 "(청문회 대상을) 청와대와 정부로 확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에서 충분히 서별관 회의 논란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별로 나눠서 (국책은행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도 서별관 회의는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다"며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겠지만 (서별관 회의 참석대상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니 계속 얘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서별관 회의 의혹 규명 없이 추경을 어떻게 편성하나, 그래서 각 상임위 별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필요성을 여당에서도 수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새누리당이) 서별관 회의 청문회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저나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네이밍보다 실제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실상 서별관 회의 논란을 청문회에서 다루게 되는 것으로 강조했다.

또 "각 상임위 별로 따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17대 국회 당시 아프간 피랍 사태 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꾸려서 했던 것처럼 '연석회의'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 추경 포함 여부 마지막 쟁점으로

이처럼 '추경 국회'의 쟁점 사안이었던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런 청문회로 숨통이 트이면서 구체적인 추경 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 추경 포함 여부가 마지막 관건이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과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을 갖고 와라고 했다, (서별관 회의 청문회 등) 이 두 가지에 합의가 돼야 추경 일정이 합의가 된다"며 "조금 전에 경제부총리에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누리과정 예산 포함 여부에 대한 정부 답변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3당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 간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한 뒤 내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