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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네트워크 안진걸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있다
▲ 안진걸 운영위원장 발언 총선시민네트워크 안진걸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있다
ⓒ 홍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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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재근 사무국장이 경찰에 출두하면서 낙선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행사였다.

안진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낙선운동 당시 선관위에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데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잉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재근 사무국장도 낙선운동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정당한 활동이었다며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두에 앞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출두 전 기자회견 출두에 앞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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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활동에 대해 법적 자문을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사무총장은 경찰이 지목한 공직선거법 93조(문서・도화의 배부・게시에 관련된 사항)와 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93조와 관련된 낙선 투어에 대해서는 총선넷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특정후보 이름을 명시한다든지 구호를 외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단지 구멍 뚫린 피켓을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 이름과 매치시켜 유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108조와 관련된 낙선 후보 선정 과정 역시 총선넷이 사전에 선정한 35인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일종의 인기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금지한 여론조사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재근 총선넷 사무국장이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있다
▲ 유권자 말할 권리가 위법인가? 이재근 총선넷 사무국장이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있다
ⓒ 홍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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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민족문제연구소 동부지국장도 연대발언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활동에 압박을 가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지목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선관위가 낙선운동 기간에는 주의 한 번 주지 않다가 뒤늦게 고발을 하고 나선 배경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총선넷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는 응하되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이미 기소를 전제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정당성을 다툰다는 방침이다. 내일은 시민사회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이 경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소환장이 발부된 이재근 사무국장과 안진걸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 출두 소환장이 발부된 이재근 사무국장과 안진걸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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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총선참패정치보복,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 첫 출두, #부당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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