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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불려나온 '개돼지' 나향욱 기획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뒷줄 오른쪽)은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에 대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줄 왼쪽은 이준식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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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이 '개돼지'와 같은 가축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다. 교육부 고위 간부의 오만한 혓바닥이 하늘을 찌른 결과다.

그런데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은 교육부의 '국민 깔보기'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왜냐고? 교육부 스스로 적재적소 인사원칙에 따라 나 씨를 고위직인 정책기획관 자리에 내리꽂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정책이야말로 '나향욱 혓바닥'의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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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돼지'발언 나향욱 "죽을 죄를 지었다" 사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에 대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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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10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나향욱의 가벼운 혓바닥이 아니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나향욱의 더러운 입이 아니다. 어찌 그 혓바닥과 입만의 문제일까. 교육부가 추진해온 차별과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이야말로 나향욱의 혀와 입을 움직인 몸통이다."

교육부에게 경쟁교육에 허덕이던 학생들의 아우성은 '왈왈' 거리는 개 짖는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른다. 교육부에게 '교육 형평성'을 요구하는 교사와 학부모는 '밥 더 달라'고 꿀꿀대는 돼지들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들의 국민 깔보기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선 공약 시치미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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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조 대한민국 역사교육'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청소년 2차 거리행동이 17일 오후 종로구 인사동거리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교과서반대청소년행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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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펴내는 나라는 북한 등 일부 독재국가들뿐이다. 과반수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 국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36%, '반대'는 53%로 나왔다. 지난해 11월 6일 공개한 여론조사 전문기간인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교육부와 청와대가 선택한 행동은 엉뚱하고 황당했다. 집필자와 편찬기준을 꼭꼭 숨기는 '복면집필'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국민을 깔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짓이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후에 다음처럼 국민에게 약속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2013년 1월 31일 시도지사 간담회)
"보육비와 교육비 걱정도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국가 책임 보육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2012년 12월 대선후보 TV연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나섰다. 그러자 현 정부는 말 잘 듣는 교육감에겐 돈을 더 준 반면, 그렇지 않은 교육감에겐 감찰을 벌이기 시작했다. '떡과 몽둥이'를 통해 행동변화를 꾀한 것이다. 사람이 아닌 가축에게 두루 쓰이는 유도 방식이었다.

올해 1월 7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65.2%였다. 반면 정부 주장대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였다.

하지만 교육부와 청와대는 이 같은 국민 여론을 시쳇말로 '개 무시'하고 있다. 오만한 정권에겐 국민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나향욱의 꿈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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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학교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서울 공대위' 소속 회원들이 2014년 7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서울에 있는 25개 자사고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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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당수의 학생들은 나 정책기획관 류의 교육관료가 만든 '신분제 교육정책'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꼬리칸'에 타는 것조차 감지덕지해야 할 형편으로 내몰린 셈이다.

기숙사비까지 치면 한 해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학비를 내야 하는 학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귀족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10% 부자를 위해 준비된 이들 학교는 나머지 90%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

헌법 제11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이미 죽었다.

교육부여, 이번에 나 정책기획관의 '솔직한' 속마음이 들통났다고 너무 걱정 마시라. '신분제를 공고하게 해야 한다'는 그의 꿈은 이미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