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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은하레일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을 소형모노레일로 변경해 시행하며 자산인 시설물의 처분권한을 자산평가나 시의회의 의결 없이 민간사업자에 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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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시공사와의 법정 다툼 등으로 5년째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며 인천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설비 처분에 있어 절차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해 진행하며 기존 설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민간사업자인 가람스페이스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아래 'SPC') 인천모노레일주식회사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800억 공사 내역, 자산평가 이뤄진 셈"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공사에 두고 이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매각 또는 폐기할 권한을 인천모노레일(주)에 넘기는 결정을 자체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 시행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인천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위해서는 일부 철거가 불가피한데 이를 공사에서 별도 발주를 통해 직접 진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문제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자산평가나 시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산평가는 없었다. 그것(자산평가)은 보상을 한다거나 할 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존 공사에 853억 원이 들어간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산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통공사 자산이다. 협약을 할 때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승인을 받고 진행했다"며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인천시의원 "제대로 평가 후 매각 여부 결정해야"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인천시의원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800억 원 넘게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민간사업자 마음대로 고철로 팔아라, 고물로 팔아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고철이라도 제대로 평가를 한 후 교통공사에서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민간사업자가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인천모노레일(주)은 완공 후 20년 간 월미은하레일을 운영하게 되며 매년 8억 원의 임대료를 인천교통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월미은하레일이 20년 운영될 경우 160억 원, 40년 운영된다 해도 총 임대료 수입이 320억 원에 불과해 인천교통공사는 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Ⅱ편에서는 개통 지연 논란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