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칼춤이 노동자, 민중을 향하고 있다. 6월 29일 최승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을 법정구속 하더니, 7월 4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승환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노동자 생존권탄압 규탄, 공안탄압 규탄, 구속자 석방 투쟁문화제'를 열고 박근혜 정권과의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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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묵념 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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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는 물러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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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권좌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된 저들은 민심을 외면하고 노동개악과 대량해고, 구조조정으로 재벌에게 퍼주기만을 일삼고 있다. 남북대화와 교류는 전면 중단되었고 사드배치로 한반도 전쟁위기는 높아만 간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길 외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길이 없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역사 상 단 한 번도 민중의 편에 서지 않았던 놈들에게 사법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한상균 위원장과 최승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구속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의리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짓밟으려는 정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결의대회를 시작하자." -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
"어제 재판이 있어 서울에 다녀왔다. 쉬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어렵겠다고 하며 시절이 수상하다는 얘길 했다. 한상균 위원장 선고에 대해 다들 어떤 예측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 역시 적잖이 당황했다. 물론 대선 전에는 풀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래도 5년형을 선고할지는 몰랐다. 이건 우리도 힘들지만 현 정권도 물러설 곳이 없다는 방증이다. 권력을 유지할 방법이 공안탄압 외엔 없는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을 잡아 가뒀지만 민주노총에는 수천, 수만의 한상균이 있다. 최승환 사무처장의 부재로 힘든 상황이지만 사무처 동지들이 두배, 세배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옥타곤에서 판정승 없는 권투를 하고 있다. 한 대도 맞지 않고 어찌 이기겠나? 구속된 동지들이 우리보다 먼저 주먹을 맞고 있는 것이다. 동지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픔을 투쟁으로 승화시키자. 한상균 위원장(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담 부장판사)과 최승환 사무처장(부산지법 제7형사부 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한 검사와 판사를 절대 잊지 말자." -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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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영섭 금속노조 부양지부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 송복남 일반노조 생탁현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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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초임이라도 3급 공무원이다. 무시무시한 권력이다. 요즘은 노동자들의 아주 작은 잘못에도 기본 3년을 구형한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들 문제에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둘러야 할 검사들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서민들에게만 가혹하다. 최승환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은 앞으로 부산검찰의 수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투쟁으로 구해내자." - 문영섭 금속노조 부양지부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설마 징역까지 살겠나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최승환 사무처장을 보며 뭐라 말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다. 부산 시장이 생탁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앞에서 약속했는데 아직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아직 투쟁하고 있다. 대체 잡혀가야 할 사람이 누군가? 요즘 생탁 동지들 마음이 많이 무겁다. 생탁 투쟁을 하다가 구속된 최승환 사무처장이 석방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해 투쟁할 것이다." - 송복남 일반노조 생탁현장위원회
"민중총궐기에도 갔었고 생탁 투쟁에도 여러 번 참여했었다. 그 투쟁이 대체 뭐가 문제길래 징역 5년과 법정구속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그 투쟁의 현장에서 느낀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더 이상은 못살겠다'는 것이었다. 검사님과 판사님께 여쭙겠다. 일의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리나? 한상균 위원장과 최승환 사무처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사람들이다. 법을 어기는 자본가들 놔두고 왜 힘없는 노동자만 잡아가나?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부터 심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지난해 13만이 모인 민중총궐기로 여소야대를 만들었다. 올해 20만이 모이는 민중총궐기를 통해 공안 검사, 판사들 모조리 심판할 것이다." - 김인애 대학생"대한민국은 3권분립 국가가 아니다. 행정부는 법을 무시한 채 성과연봉제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사법부는 행정부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고, 입법부는 행정부의 잘못된 법 적용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 나라에 헌법이 있는가? 최승환 사무처장과 한상균 위원장의 저항이 뭐가 그리 큰 죄란 말인가?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검찰은 집시법보다 도로교통법이 우위에 있다며 마음대로 기소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니 민중총궐기와 생탁 투쟁이 대단히 위협적이었나 보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맞짱 뜰 9월 말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제2의 한상균, 제2의 최승환 처럼 투쟁하고자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여기에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차게 투쟁하자." - 이의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사회를 맡은 김병준 조직부장은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와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를 비롯해 공안탄압에 맞선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 발언하며 "내가 바로 한상균, 내가 바로 최승환이라는 각오로 힘찬 투쟁을 일구어 가자"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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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순서로 <민중의 노래>를 부르며 결의를 다지는 참가자들 |
| ⓒ 이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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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급히 공지된 집회 임에도 약 300여 명의 조합원들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부산지방검찰청 앞을 가득 채웠다. 참가자들은 이 기세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과 7월 20일 총파업·총력투쟁, 11월에 있을 20만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에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