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대규모 기업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위급한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려는 여야 의원과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사뭇 달랐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데는 인식이 비슷했다.

하지만 해법에선 소득재분배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야당)와 규제완화(여당)로 엇갈렸다. 특히 대기업 등 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펼쳤다. 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비리,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불법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도 이어졌다.

이날 첫 질문에 나선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 갑)은 정부의 상반기 세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집중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1년에 3조 원씩 더 걷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올해 4월 더민주에서 주장하는 (세금) 6년치를 걷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 왜 이리 많이 걷었냐" vs "기업 세금 더 걷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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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황교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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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동안 비과세 감면 세수를 늘리는데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수가 전년대비 18조원 늘어난 것은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이 아니고, 15년도 법인 영업실적과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그는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부가세가 5조 원이 넘는 것은 뭐라 설명이 되질 않는다"면서 "결국 국민들이 내는 것이고, (총리가) 경제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존재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에서 중산층을 부양하고, 런던을 대체하기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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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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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동안 정부가 조세와 금융, 환율정책을 총동원해서 대기업을 지원해왔다"면서 "그런데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낙수효과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기업들의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대기업 세금감면을 정상으로 되돌려 소득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인데, 소득세율의 33%보다 너무 낮다"면서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해두면서,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700조 원이 넘는 기업의 엄청난 사내유보금이 낮은 법인세율 때문이란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실제 기업들이 내는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17%, 중소기업은 8.5% 수준인데 최대한 명목세율(22%)에 근접하게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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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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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 총리는 이어 "법인세는 국제 조세경쟁이 심한 세금"이라며 "다른 나라가 낮추는데 우리가 높인다면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 투자와 법인세 효과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현재의 기업 투자 부진은 세금 외의 것이 많다"면서 투자와 세금과의 상관관계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 누리과정을 넣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 밀실회동에... 유일호 "협의체다 보니까, 회의록 작성 검토"

이밖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비리, 청와대 서별관 '밀실회동'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원의 질의도 집중됐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서별관 회의에서 작년 10월에 대우조선 해양 지원을 결정했는가"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등을 논의했는가"라고 되묻자, 유 부총리는 "그렇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조조정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왜 밀실에서 논의하는가"라며 "공공기관 관리 기록물법 등을 보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유 부총리도 "협의체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산것"이라며 "향후 회의는 굳이 서별관을 고집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든다. 회의록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할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공세도 거셌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그동안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부터 실행방안이 모두 '보이지 않는손'으로 불리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됐다"면서 "서별관 회의 같은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도 질의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작년 10월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문건 분석결과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결정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인지하고도 구체적인 확인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면서, 관련 기관 임직원 면책처리 결정을 서별관회의가 내린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