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발표 중단하고 타당성 검증부터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21일 오후 영남권 신공항 위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녹색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하남)이 경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의뢰했고, 그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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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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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입지선정 발표 절차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공론화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한편으로는 지역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는 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국가의 대형국가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이 철저하게 밀실에서, 그것도 외국업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문제점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어느 국가가 국민세금 5~10조 원 이상이 투입될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외국기업에게 전적으로 맡긴단 말인가? 그만큼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논의는 이미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에, 사업이 졸속으로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항공수요조사'라는 용역을 통해 공항이 필요하다고 일방적인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간 갈등 등 온갖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라는 외국업체에 입지선정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런 절차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입지선정 이전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지선정에 관한 발표를 미루고, 사업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과 공론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녹색당은 "신공항 건설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방안 등에 대해서 선행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예산투입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신공항 건설만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든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제3의 공론화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론화기구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지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한국 정치의 참담한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가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자기 지역의 토건이익에 매몰되고 있다"며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대형토건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