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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에게 청년수당을 강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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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수당 시행을 발목잡고 있는 세력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담당하고 있는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20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도 (청년수당을 방해하는) '외부세력'을 청와대로 보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해 부인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 17일 "복지부는 수용을 결정했다는데 외부에서 뒤집도록 했다는 얘길 들었다"며 "도대체 외부라는 곳이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달라"고 따져물은 바 있다.

이날 배포된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 및 공동평가 방안 등의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하지만 (이튿날인) 15일 모 매체 합의 보도 이후, 복지부의 태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박하게 바뀌었고, 당일 오후 기자브리핑과 두 번의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마지막에는 '불수용'으로 번복하면서 '수용동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따라서 "여러 정보와 기사를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합의 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한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문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복지부의 상황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며 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행'할 것을 못박았다.

시는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실행준비에 착수하여 6월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낸 뒤, 7월에 수혜자 선정을 완료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는 당초 협의대로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아울러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개입 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뜨리는 과오를 반성하고 합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 기획관은 '강행할 경우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냐'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정부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구두합의까지 있었던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6개월 사업이라서 7월에 시작하지 않으면 연내 마무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서울시가 예단한 것에 불과... 외압 없었다"

한편, 이같은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실무적인 검토 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왔으나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서울시가 주장처럼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효관 기획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복지부는 더 이상 자체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황적으로 확인한 것도 그렇고 일부 보도를 보더라도 복지부에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복지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있다고 생각한다."

- '공문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가 지난주까지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서울시가 이대로 강행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 정부와 서울시가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돼가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구두합의 통보가 있었던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당초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해소된 상태라고 생각한다."

- 보도자료를 어떻게 낼지 서로 협의까지 했다고 했는데.
"복지부에게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낼 거냐고 실무적으로 얘기 나눈 적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극심한 갈등 겪었지만 상호 열린 자세로 과정을 통해 합의해온 게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정신을 살리는 방안으로 공동보도자료를 내자고 흔쾌히 동의했던 상황이다."

- 보도자료를 언제 발표할지도 얘기했나.
"지난 주 안으로 모든 일정 마치는 것으로 했었다."

- 복지부가 직권취소하거나 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과정'을 거친다고 돼 있다. 복지부가 우리에게 수정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수정안을 냈는데, 사실은 사전협의과정을 통해서 도출한 안이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안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복지부는 공문을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는 것 같다. 복지부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사업진행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외부'는 어디라고 생각하나.
"언론에 보도됐지만, 보건복지부 위를 의미하는 거니까 짐작하면 될 것 같다. 언론이나 국회에서 사건의 진실을 좀 더 추적해볼 수 있는 문제다."

- 서울시도 청와대라고 보고 있나.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 그리고 6월말 대상자 모집하면 청년수당 첫 수혜자는 언제쯤 나오나.
"6월에 공고를 내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 6개월 사업이므로 7월에 지급돼야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