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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 1992년 착공하여 3단계 공사중인 인천국제공항
ⓒ 인천공항, 인천공항공사 누리집	관련사진보기

최근 부산을 비롯산 영남지방과 제주도가 공항으로 시끄럽다. 영남지역의 신공항으로 경남도지사,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울산시장, 부산시장이 서로 신공항을 유치하고자 기자회견을 하였고, 제주도민들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중장기 공항건설 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법정계획인 공항 중장기 종합 계획
우리나라는 「항공법」 제8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항공 수요의 전망, 권역별 공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중장기 공항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수립 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개발하려는 공항에 따라 '공항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이 마무리되자 지난 5월에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 하였다. 일반적이라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이 끝나는 2015년에 2016년~2020년까지 시행 계획인 제5차 계획을 수립 고시 하겠지만 이번에는 2016년 5월에 수립·고시 하였다.

지난달 수립·고시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항공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공항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항 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전국의 공항과 신공항, 경비행장 등을 대상으로 공항의 확장과 시설 보강, 신규 건설 등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수립․고시한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이하 5차 계획)을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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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5월에 수립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게획(2016-2020) 고시 제2016-214호
ⓒ 박진우	관련사진보기

5차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5년동안 9조2천억 원이 토목공사 등 공항 건설에 투자되는 것으로 4대강 이후 가장 큰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지난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의 계획 금액인 4조7천억 원의 두 배나 되는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공항을 만들려면 기본이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2개의 신공항이 검토되고 있으니 20조 원이 예상되며, 기타 공항들의 보수 등을 고려하면 4대강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 엄청난 토목공사가 예상되는 것이다. 참고로 인천공항은 현재 3단계 공사중인데 현재까지 15조 원이 투입되고 있다.

둘째,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운송 계획은 내륙인 철도와 도로 등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과 연동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서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철도 1.5배와 함께 복선화 2배로 증가 시키고, 고속도로는 2배를, 그리고 철도 3개 노선과 항만 1개소, 고속도로 2개 노선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5차 계획에는 정부의 국가기간교통망 정책과 다르게 내륙수송을 항공에 집중하고 있고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2035년까지의 항공의 수요를 분석할려면 수요 예측시 구체적인 분석 모형(회귀모형, GDP대비 항공사 공급량, 공항별 특성 등의 변수)을 근거로 제시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이번 제5차 계획에는 여객과 화물에 있어 국내선이나 국제선 모두 수요 예측 모델의 제시가 없이 단순하게 연평균 증가율을 통해 예측을 하고 있을 뿐이다.

넷째, 여객에 대한 수요전망은 통상 공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제5차 계획에는 일부 공항만 제시하고 있고, 화물의 경우 공항별 국내외 전망은 아예 제시하지 않고 통합 제시하고 있어 그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다섯째, 항공 수요 예측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의 거점공항이자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에 대한 수요 예측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일반공항인 광주공항, 군산공항, 사천공항, 원주공항, 포한공항, 양양공항 등과 함께 기타 공항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언급된 공항의 경우 공항별로, 국내선과 국제선의 화물 수요 예측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섯째, 제5차 계획에는 각 공항별 시설 현황은 나와 있으나 현재의 수용능력과 2035년 대비시 수용능력에 어떤 변화가 존재하며, 과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향후 5년동안 공항별 투자 사업 내용과 년도별 투자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곱째, 항공수요 전망이 국내선의 경우 출발과 도착이 모두 계산되어 중복 되기에 출발과 도착중 하나는 버려서 보정한 후 수요 여객을 계산하는데 이번은 이런 보정 처리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의 기준년도 통계가 맞지 않는 등 종합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마저 오류가 존재한다.

여덟 번 째 제5차 계획대로라면 비행기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족한 비행기를 조정 할 조종사의 공급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나 제5차 계획에는 조종사 공급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종합계획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이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의 보고서는 완성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도 오류가 있는 보고서로 대한민국의 법정계획이자 공항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는 위상에 비하면 너무나 허술한 보고서이다.

그러다보니 해당 주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적 힘겨루기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합류하여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국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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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성산읍 주민들의 신공항 반대 집회 2016년 5월 제주도 제2공항이 들어설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이 반대 집회
ⓒ 박진우	관련사진보기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항간의 소문처럼 4대강 공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기간교통망의 단위계획으로 내륙 교통망과 연계되는 종합계획이라는 위상으로서의 보고서로 거듭 태어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보고서가 되길 기대감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