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교육재정국본)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민심을 받아들여 정부 예비비로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 5% 확대할 것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철회할 것 ▲누리과정문제 근본해결 사회적협의기구 구성할 것 등도 요구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제2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 이날 오후, 여·야 정책위원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제2차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누리과정 문제 해결해서 보육대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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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총선민심을 받아들여 정부 예비비로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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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재 광주와 전북, 강원, 경기 등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은 여전히 보육대란의 위기에 놓여 있고 교육감(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교육청들도 초중고 교육비, 시설비 등을 전용하고 학교운영비마저 삭감하여 교육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작년에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 떠넘긴 1.8조 원(3천억 원 우회 지원금 제외)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추경 편성하고 모든 교육청에 배분해 보육대란을 막이야 한다, 누리과정에 전용한 초·중·고 예산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회에 뭔가 생색을 내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적 책임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부는 이마저 없던 일로 할 것 같다고 한다"며 "급기야 6월 7일에는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을 동원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국세교육세를 떼어내어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누리과정예산 등 교육재정 관련 법 개정안이 6개나 발의되었고 앞으로도 몇 개 더 될 것"이라며 "발의안에 시행이 요원한 유보통합을 전제한 것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총선 민심"이라면서 "여야 정당은 정부를 설득해 긴급 누리과정예산 추경을 편성하고 모순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순 참학회장은 "사실상 상당수 20대 국회의원들은 무상보육(누리과정) 덕분에 당선됐기에 이런 기자회견을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고춘식 교육희망넷 상임운영위원장은 "이것은 교육에 대한 행패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 바로 누리과정 예산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한 도종환 의원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임박한 보육대란을 막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치 말했지만 대통령도 교육부총리도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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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표 등 주요당직자들은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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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국민의당 주최로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안철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누리과정 예산집행으로 시도교육청은 빚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교육부총리에게 누리과정 문제를 지적했으나 대통령도, 교육부총리도 요지부동"이라면서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20대 국회를 여소야대 국회로 만들어 준 만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졸속 보육정책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교육감이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 요구해야 할 일이다, 교문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제2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여야정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은 정부에 누리과정 불용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면서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전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와 같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속해서 협조,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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