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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시청청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후속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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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 기자회견은 이른바 '메피아' 퇴출조치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뤘다.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 즉 '메피아'들의 존재가 신규채용인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낳았고 안전사고까지 불러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이들도 구조조정 와중에 서울메트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란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받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기자들은 "(졸지에 퇴출되게 된) 이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냐", "노사협약에 신분보장이 들어있지 않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으며, 박원순 시장은 "그런 면이 있으나 안전이란 가치가 더 크다, 그런 점까지 배려할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또 "전적자들의 문제는 향후 직영화와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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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 시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2008년 서울시 자체 감사와 2016년초 감사원 감사에서 스크린도어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진작에 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그리고 소위 메피아는 노사협약에 의해 이행된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서울메트로 관련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을 놓친 것은 저희들 불찰이다. 누구 책임인지 감사위원회의 포괄적 감사가 진행중이고 대책위원회도 가동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

노조와의 협약에 의한 것은 사실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른바 메피아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겼고, 이 분들의 전문성 문제와 높은 급여로 신규채용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화되는 문제가 있다. 메피아는 완전히 척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률적 문제가 된다면 별도로 처리하겠다. 안전 문제는 노조도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인 구조조정 절차는 노사합의로 했지만, 협약서에서 신분보장해야 한다는 노사합의는 없었다. 개별적 신상 처우 문제는 이후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

"전적자, 직영화 기간에는 업무 계속 맡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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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시청청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후속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밖으로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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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분상, 임금상 불이익을 받고 자회사로 내려간 것이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관리직이 아닌데 배제한다면 또다른 불이익이다. 이 분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까.
"그런 면이 있지만 안전이란 가치가 더 크다. 직영화 과정에서 그것은 배려될 수 없다. 다만 당시의 협의 또는 계약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차후 처리할 것이다."

- 전적자들은 회사가 파산하면 (해당 회사에) 명퇴금을 반납하고 다시 서울메트로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던데.
"그들에 대한 여러 형태의 계약, 협약이 있을 수 있는데 합의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소송으로 처리할 것이다."

- 전적자 퇴직 후 별도의 위로금이 나가나.
"그건 별도의 트랙으로 상황 분석하고 조사해서 방법을 따로 찾겠다."

- 182명의 전적자를 퇴출하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신규채용하나? 7월부터는 전자관리소 직원이 투입된다는데 인력이 충분한 건지.
"182명이 현장에서 배제되면 우려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은성PSD는 한달 후에 직영화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자는 촉탁직으로 업무를 하게 되고, 전적자는 배제는 되지만 직영화하는 기간에는 업무를 계속 맡게 될 것이다. 만약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전적자도) 소수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채용하겠다."

- 직영화되지만 무기계약직이어서 정규직과 차별문제가 또 불거질 것인데.
"내가 취임한 이후 서울시는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7200명을 연말까지 완전히 정규직화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신분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그러나 그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선 상당한 불만이 쌓여왔다. 시민보고회를 계속할 텐데 그 부분도 다음에 발표할 것이다. 그 분들의 승진, 보수, 복지 시스템 등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다."

- 결국은 정원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행자부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인원이 늘어나면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에 저촉돼 경영평가에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고로)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나 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코레일 등 포함해서 정부의 여러 기관도 같이 해당된다.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을 전반적으로 바꿔야하는 시대가 됐다."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

- 직영 전화시, 초기엔 오히려 소요재원이 줄어든다는데 중장기적 시뮬레이션은 해봤나.
"해봤더니 오히려 남는다. 외주 회사가 사용하는 경비가 줄고 전적자들의 높은 임금이 없어지니까."

- 정치권에서 책임공방이 일고 있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억울한가.
"기본적으로 제 잘못과 제 불찰이 이번 사고를 낳았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격과 비난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가 우리 사회에 온존한 불합리한 구조,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

- 무임승차 등 적자 누적 때문에 외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생각 있나.
"연간 5천억에 이르는 적자를 경영혁신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구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남탓보다 내탓 하는게 맞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 만들고 시행해서 시민에게 보고 할 것이다."

- 직영화 하더라도 적절한 인력확보가 안 되면 현장에서 개선이 안될 것이다.
"오늘은 외주기업의 직영화, 유진메트로콤 재구조화, 전적자 메피아 척결 등 세 가지 원칙을 말하는 자리다. 이어지는 혁신은 차후 시민보고회를 통해 하겠다."

-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가 시민안전 해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광고는 유진메트로콤의 문제이기도 하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