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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과거 17대 국회에서 법사위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안기부 X파일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에 다시 법사위 의원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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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약칭 법사위)는 항상 국회 운영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다.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을 다시 심사하는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데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과 법원과 같은 주요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사위를 누가 틀어쥐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의 양상이 뒤바뀌곤 했다. 상임위 배정이 끝난 제20대 국회에서도 각당의 주요 중진이 법사위에 배정되어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위원장은 새누리 권성동·여상규·홍일표, 간사는 김진태·박범계·이용주

기존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의장이 맡는 대신, 법사위는 야당에서 맡기로 하여 현재 더민주에 있는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는 원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직을 더민주에서,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결정되었다. 국회의장은 더민주 정세균 의원(6선·서울 종로)으로 정해진 상황이다.

법사위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3선·강원 강릉)이 맡는다. 당초 권성동, 여상규, 홍일표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한 결과 전반기 1년은 권성동 의원이, 그 다음 1년은 여상규 의원이, 후반기 2년은 홍일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여소야대가 된 국회 상황에서 야권의 각종 공세를 방어해야 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권성동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금태섭·백혜련 어떤 행보 보일지 주목

총선 결과에 따라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됨에 따라 법사위 구성도 여소야대로 새누리당이 열세인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권선동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진태(재선·강원 춘천), 윤상직(초선·부산기장), 정갑윤(5선·울산 중구), 여상규(3선·경남 사천·남해·하동), 주광덕(재선·경기 남양주병), 오신환(재선·서울 관악을)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김진태 의원이 맡는다.

새누리당 법사위원 7인 중 4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다.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검사 출신이며, 여상규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윤상직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요주의 인물은 오신환 의원이다. 신림동 고시촌이 위치한 서울 관악을을 지역구로 삼는 오신환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됨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더민주에서는 박범계(재선·대전 서구을), 금태섭(초선·서울 강서갑), 조응천(초선·남양주갑), 서영교(재선·서울중랑갑), 백혜련(초선·경기 수원을), 이춘석(3선·전북 익산갑), 정성호(3선·경기 양주) 의원이 날선 공방을 준비 중이다.

이번이 두 번째 법사위 배정인 서영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은 모두 율사 출신이다. 박범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했고, 금태섭·백혜련·조응천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이춘석, 정성호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간사는 박범계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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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검사로 활동하던 시절 한겨레 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연재했다가 비판을 받고 결국 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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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사위 의원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검찰 개혁의 향배가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백혜련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이지만 친정을 봐줄 의원들이 아니다. 금태섭 의원은 검사로 활동하던 시절 한겨레 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연재했다가 비판을 받고 결국 사직한 바 있다.

현재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중립성에 회의를 느낀다며 사직서를 내고 검찰청을 떠난 바 있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 강하다.

국민의당에서는 박남매(정부에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박영선·박지원 의원의 별칭)의 일원이자 원조 저격수인 박지원 의원(4선·전남목포)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초선·전남여수갑)이 배정되었다. 간사는 이용주 의원이 맡는다. 정의당에서는 검찰과 악연이 있는 노회찬(3선·창원성산)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되었다.

노회찬 의원은 과거 제17대 국회에서 법사위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이후 1년도 안 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되면서 국회의원 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면서 지역구까지 창원 성산으로 옮겨야 했던 아픔이 있다.

전장 혹은 병원

법사위는 다양한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심의하는 곳이다.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일이 흔하다. 당마다 치밀한 심사를 통해 막고 싶은 법안이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자체가 본회의에 앞선 하나의 전장이다.

한편으로는 최근 나라 안팎이 법조 비리와 관련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제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제도 개혁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으로서는 법사위가 고성이 오가는 전장이 될지, 메스를 들이대는 병원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소 야대를 맞이한 제20대 국회, 각 당 의원들의 활약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