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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엔 꽃, 한 손에 촛불 강남역여성살인사건이 발생한지 이틀이 지난 5월 19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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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연쇄 인터뷰①] 정춘숙 국회의원 당선자가 본 강남역 살인 사건
[전문가 연쇄 인터뷰②] 김수아 서울대 교수 "여성혐오, 계속 말해야"
[전문가 연쇄 인터뷰③]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차별금지법 제정 급선무"

서울의 가장 번화한 곳에서, 한 여성이 모르는 사람에게 살해당했다. 14년간 여성운동을 하며 수없이 목격한 여성의 죽음. 슬프게도, 익숙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657명이며 미수를 포함하면 1051명이다. 최소 2.4일에 여성 한 명이 살해됐거나 살인미수 사건을 경험한 셈이다. 이 여자들이 왜 정말 죽게 됐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이건 정말 묻지마 살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 (관련 기사 : "이유없이 죽은 내 딸,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하지만, 죽음 후의 움직임은 낯설었다. 여성들이 스스로 추모공간을 만들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냈다. 행진, 증언 등이 이어졌다. 

"1000개가 넘는 포스트잇이 말하는 건 하나다. '우리를 보호대상으로 보지 마라, 누구나 안전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확실히 선언한 것이다. 그럼 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국민의 수준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한쪽 벽면을 채웠던 포스트잇엔 CCTV 설치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조치도, 특별치안활동도 없다.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회의 변화를 "확실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송 사무처장은 여성 폭력을 가시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폭력에 대한 공식 통계와 여성 대상 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여성폭력근절기본법을 만들고,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송란희 사무처장과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너무 많은 여성이 죽었고, 죽지 않은 여성은 살아서 고통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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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의 변화를 “확실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
ⓒ 송란희	관련사진보기

-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처음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접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 누군가는 '여성폭력 문제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 오히려 아무렇지 않았다'고 말하더라.
"마찬가지였다. 저희는 여성폭력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신문에 난 케이스도 많이 보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다. '안타깝게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느낌이었다. 여성폭력은 너무 많으니까."

-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지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게 확실히 다르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이슈 파이팅 할 수는 없다. 단체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피해자 가족들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건 자체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또 인력 문제도 있어서 모든 사건에 대응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로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대응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더 집중하게 된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죽어왔지만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았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또래 여성 집단에서 문제제기가 강하게 일어났다. 달라졌다."

- 변화를 체감하나.
"확실히 체감한다. 단체에서 14년 동안 일했다. 그동안 여성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정말 철저히 무관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 정말 '개인의 재수 없음' 혹은 '선택'의 문제로 본다. 따라서 문제가 있어도 사회적 개입이 없고, 죽거나 죽여야 관심을 가진다.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제도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느냐',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성공한 몇몇의 여성들을 보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성공한 것처럼 말하듯, 여성폭력도 마찬가지다. 법률 시스템이 생기면서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준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서 고통 받고 있다."

-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도 만만치 않을 텐데.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성폭력이 발생한다. 많다.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게 큰 문제다. 범죄 통계 자체도 검찰, 경찰청마다 다 다르다. 수집하는 양식도 다르고, 교차해서 무언가를 분석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 성폭력 발생률, 폭행 발생률 등은 신고 및 인지 기준으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건 애초에 통계로 잡지 못한다.

통계를 믿을 수 없다. 여성폭력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국가 통계로 전혀 알 수 없다. 체감 상 여성으로 살면서 느끼는 통계가 있긴 하다. 성추행 안 당해 본 사람, 없지 않나? 그런데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따지면 10명 중 1명 이상 정도다(여성가족부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저는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범죄 통계 자체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올해 일어났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년, 후년에 알 수 있다. 올해 통계에선 발생만 있고 처분 결과는 알 수 없다. 통계를 세팅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보정해야 할 텐데, 국내 통계 관련 논문을 찾아보니 범죄 통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더라."

- 여성 폭력에 대응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답답했겠다.
"답답하다. 답답하니까 언론에 보도된 여성 폭력 피해를 일일이 세고 있었던 거다.(기자주-여성 살해 사건을 다룬 국가의 공식통계는 없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기반으로 여성 살해를 집계하고 있다.) 이런 조사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통계는 '최소치'다. 우리의 통계는 운동적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집계하는 것이다. 여성폭력을 가시화하는 게 중요하다. '여성폭력이 1년에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무게감이 다르고 관심을 더 갖지 않겠나.

저희 통계에선 '묻지마(무차별) 범죄'를 일부러 뺐다. 그런 범죄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하다못해 CCTV를 다는 대책도 나온다. 그런데 가정폭력엔 그렇지 않다.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없다. 이런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성평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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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일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 3개월간 여성안전 특별치안 활동 ▲신축건물의 남여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 ▲범죄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 ▲스토커 피해자 등에 스마트워치 지급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조치 등이 그 내용이다.
ⓒ 김예지	관련사진보기

- 그동안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꾸준히 물어왔다.
"(그동안의 대책도) 지금 내놓은 대책과 거의 같았다.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 핫라인을 구축하겠다...  그렇게 돼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회 전체가 각성되는 정도가 굉장히 낮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 측에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성차별적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사건에 여성혐오적 맥락을 부정하지 않았나. 정부에서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을 펴고 있는 곳이 없다."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시민 의식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건가.
"확실히 못 따라가고 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수도에 20만 명의 여성이 모여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그걸 보며 '부럽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여성들이 죽는데 왜 그렇게 문제제기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었다.

이번에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엄청난 변화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거나 인터넷을 봐도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정부는 정말 심하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문화지체도 이런 문화지체가 없다. 그러니까 대책도 엉뚱한 것을 내놓는 거 아니겠나. '이건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이니,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안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다. 

천개가 넘는 포스트잇이 말하는 건 하나다. '우리를 보호대상으로 보지 마라, 누구나 안전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 정책도 이에 맞춰서 가야 한다. 여성들이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확실히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핵심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국민의 수준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성평등 문제나 여성 폭력에 대해 사람들이 다 알면서 모른 척 한다고 생각했다. 얄밉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생각했다. '진짜 모르나 보다'."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제목 자체가 '여성대상 강력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이다. 두 가지(여성대상, 동기 없는 범죄)를 나란히 놓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정신질환자에게 포커스가 쏠려 버리는 거다. 성평등 정책은 끼워 맞추기 정도로 들어갔다.

(사건이 발생한) 5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20일이 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도 듣지 않은 것이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대책도 잘못됐다. 여성폭력 잡으려다 정신질환자 잡는 대책이다. 정신질환자를 타깃으로 해서 나머지 문제를 잠재우는 거다. 이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성평등에 대한 본질적 대책과 통계·기본법·정책 기구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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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의 변화를 “확실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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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이후 여성 폭력에 대한 공식 통계를 만들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통계는 여성폭력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필요하다. 여성폭력이 왜, 어떻게, 얼마나 일어나는지 파악해야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기본이다."

- 통계 외에도, 여성폭력근절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어떤 내용의 법인가.
"현행 법체계에서 여성폭력 다루는 법률들이 있긴 하지만 여성이 겪는 폭력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문제점이 제일 잘 보이는 게 데이트 폭력을 다룰 때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다. 처리가 애매하다. 일반 형법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 보호 부분이 뚫린다. 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못한다. 그렇다고 '데이트폭력법'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범죄 유형이 발생하면 계속 법을 만들어낼 수도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의하고,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거다."

- 다른 나라에도 관련 법을 만든 사례가 있나.
"미국은 1994년에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VAWA)를 제정해 여러 여성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비슷한 법은 필리핀(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법)에도 있고, 영국 웨일즈에서도 통과됐다. 외국의 입법례들은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 못할 건 없다. 최근 토론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과거엔 이런 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면 '이미 법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 같다.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 강력한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 신설을 제시했다. 이미 여성가족부가 존재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하는 걸 기대했지만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산도 작고 다른 업무를 함께 맡으면서 성평등 본연 업무가 축소됐다. 한편으론 너무 욕을 먹으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위축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하다. 성평등 정책 파트는 위축되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의 여가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거 같더라.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성인지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어긋나는 경우 시정 권고 등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여성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계 부처가 합동해 대책을 내놓고, 이걸 모은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던지, 배정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정책 균형이 안 맞는 것이다. 여성 폭력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다. 피해자 지원은 여가부, 처벌은 법무부, 교육은 교육부,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협업이 돼야 하는데 사건을 보는 입장이 다를 때도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디렉션을 할 때 엇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걸 총괄·조정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 제도적 차원의 변화말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성단체로서 고민이 많을 거 같은데.
"고민이 많다.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렵다. 개별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적,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지만 여성 개개인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과연 이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 가능할까...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고,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은 보이지 않게 큰 집단을 형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 안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연대의식을 기르고 있는 거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식을 모으고, 연대하고, 용기를 얻고.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 바라던 일이다.

저희로서 앞으로 이 일의 방향을 조금 더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에 해왔던 운동은 유효기간이 끝난 거 같다. 기존 단체가 하던 운동이 교육 강연, 시위, 이런 것들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한다. 기존의 내용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방식을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내용은 바꿔야겠다고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