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

8일 오전 10시 윤천우 조사2과장을 비롯해 특조위 조사관 5명은 실지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았다.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이 있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증거와 공판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고, 청사 경비직원들만 조사관들을 맞았다. 경비직원들은 안내실에서 민원인과 같이 출입증을 발급 받으라고 요구했다. 조사관들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6조에 따라 실지조사에 나왔다고 밝혔지만, 경비직원은 "안내실로 가라"라는 말만 반복했다.

조사관들이 항의하자, 검찰 관계자가 안내실로 전화를 해왔다. 이 관계자는 안내실에서 전화를 받은 윤천우 조사2과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장소가 아니고, 관련 자료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없다"면서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행적 진위 여부 재판 쟁점... 확보해 살펴볼 필요 있다"

결국 조사관들은 이곳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청사 밖으로 빠져나와야 했다. 윤천우 과장은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확보하려는 자료는 정부 대응의 적절성과 관련된 자료다, 실지조사를 규정한 입법 취지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몇 개월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가토 전 지국장 사건에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진위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이 자료를 확보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특별법은 39조는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다.

윤천우 과장은 "자료가 보관된 곳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은 조사권의 한계상 어렵다"면서 "참사와 관련된 기본 자료 확보가 어려운데, 이는 세월호 특조위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이라면서 "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엽제전우회 "특조위 해체하라"

한편, 세월호 특조위의 실지조사에 맞춰,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특조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수단체 회원 300여 명은 실지조사를 두고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조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조사관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갈 때, 일부 보수단체 회원은 이들에게 "정신 차려"라면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조사관들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자, 보수단체 쪽은 확성기 소리를 올려 인터뷰를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