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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보도하는 CNBC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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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모든 성인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 원), 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정책을 오는 5일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번 투표는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3년 10월 국민투표 성립 요건인 1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아 스위스 연방 정부에 공식 제출하면서 치르게 됐다.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국민소득과 고용률, 사회복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을 처음으로 제안한 시민단체 '스위스기본소득'(BIS)은 "기본소득은 인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라며 "고용자는 임금을 무기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없고, 경영 위기를 겪을 때 노동자를 책임질 필요도 없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BIS 소속 활동가들은 최근 스위스 취리히에서 로봇 가면을 쓰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로봇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므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과 불투명하지만... 기본소득 논쟁 불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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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스위스 시민단체 '스위스기본소득'(BIS)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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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켄트대학의 파올로 다르다넬리 교수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국민은 보수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화합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며 "빈부 격차가 깊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번 투표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위스 연방 정부와 의회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스위스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퇴보할 것"이라며 "막대한 재원을 사용했다가 기존의 복지 체계마저 무너지고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실패 사례를 따를 수도 있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론도 반대쪽으로 기울었다. 지난 2일 BIS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응답이 50%를 기록하며 찬성하는 응답 33%보다 많았다. 최종 결과는 국민투표로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투표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데다가 핀란드나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