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5/11)‧ 동아일보 <사설/거야(巨野), 북핵만 아니라 투쟁 일삼는 양대 노총에도 할 말 하라>(5/11, http://me2.do/5gsuzEQX)
△ 동아일보 <사설/거야, 북핵만 아니라 투쟁 일삼는 양대 노총에도 할 말 하라>(5/11)
동아일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가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투쟁을 선언한 것과 관련, "정치권, 특히 야당을 방패막이 삼아 투쟁에 나선 형국"이라며 사설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연봉은 6349만 원으로 임금근로자 중 상위 10%(6408만 원)에 가깝"고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간 기업에 비해 임금도 많이 받는"다며 "취업난에 고민하는 청년백수나 2014년 임금근로자 평균연봉이 3240만 원인 대다수 국민에겐 배부른 투쟁, 기득권 노조의 밥그릇 투쟁일 뿐"이라 지적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저임금 근로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자에 불과한 이들에게 무리하게 비난의 화살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동아일보의 지적대로 이들의 고용주는 정부이기에, 이들의 급여 체계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고용주인 정부의 책임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불법자금을 받은 것도, 누군가의 임금을 착취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임금을 받은 것임에도 고임금이라고 마녀사냥 하는 것은 부당하다.
동아일보는 사설 말미에서 "안보와 경제 때문에 야당 집권에 다수 국민은 불안감을 느낀다"며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고 했던 것과 같이 "그런 자세를 노동계에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노조와 공기업 노동자를 일반 국민과 분리시켜 분노의 대상이 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자사의 일방적 견해를 국민의 이름을 빌려 주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질적인 보도이다.
■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5/11) ‧ 조선일보 <벤처 아이디어 베껴 사업 가로챈 정부부처>(5/11, 1면, 강동철 기자, http://me2.do/GrlfxEAK) 조선일보는 "한국 산업의 고질적 병폐(病弊)는 대기업이 벤처·중소기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무단으로 베낀다는 것"이며 "이런 행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이름 아래 각 부처는 민간의 서비스·앱(응용 프로그램) 등을 무단으로 베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쪽에선 '개방·소통·공유·협력'을 내세우며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을 그대로 복제해 내놓고 있"다며 "정부·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와 기술에 적정한 대가를 치르고 사용해야 한다"는 이 같은 조선일보의 지적은 매우 유의미하다.
■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한겨레 <26년간 고압전선 만졌던 노동자 장씨 백혈병 사망 왜?>(5/11, 8면, 정대하 기자, http://me2.do/xLOFqoUc) 한겨레는 백혈병 사망 전기노동자의 첫 산재 신청 사례를 소개하며 전기노동자들이 "2만29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채로 낡은 전선 교체 같은 작업을 하면서 감전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고압 전기 노출에 따른 발병 가능성"에도 노출되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한겨레 <새누리 보이콧으로 '세월호 특조위 연장' 처리 못해>(5/11, 5면, 엄지원·성연철 기자, http://me2.do/5jqOziK8) 한겨레는 "이달말 종료하는 19대 국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해있음을 6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지면에 보도했다.
‧ 한국일보 <노조 간부 집에 몰려와 "합의" 압박… "나와 일하기 싫은가" 노골적 서명 강요까지>(5/11, 8면, 권경성 기자, http://me2.do/Fi6TlCwC) 한국일보는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노조 대표자를 상대로 노사 합의를 강요하거나 직원에게 동의서 서명을 강제하는 등"의 강압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6개 일간지 중 가장 상세히 보도했다.
■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조선일보 <사설/서울시 근로자 理事 , 이상은 좋지만 그럴 여건 돼 있나>(5/11, http://me2.do/5J7MXszI)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등 산하 15개 공기업에서 사실상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 1~2명씩을 비상임 이사로 선임하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우리의 노사 문화가 이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갈 정도로 성숙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산하 15개 공기업 노조가 합리적이고 협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어 조선일보는 "대기업의 강성 노조들도 이사 자리를 요구할 것이라며 연쇄 부작용을 우려"한 재계의 입장을 소개하며 "대기업·공기업의 강성·귀족 노조가 보여준 온갖 비상식적 갑질 행태를 보면 노조의 경영 참여가 이상대로 순기능을 발휘할지에 대해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기사 말미에는 "서울시가 근로자들에게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고 싶다면 협력 대신 투쟁을 앞세우고 정치적 이유로 경영의 발목을 잡는 귀족 노조들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주장은 무식하고 황당한 것이다. 애초 노조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다. 경영진에게 순응하는 것이 노조의 '의무'인양 억지 주장을 하기 전에 노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먼저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조선일보 <트렌드 돋보기/"여자인 네가 뭘 알아?"/김윤덕 문화부 차장>(5/11, 34면, http://me2.do/F2GQOGVX) 조선일보 김윤덕 문화부 차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 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 있어서"라는 발언을 '맨스플레인'의 전형으로 해석하며, 박 대통령이 "요즘 만연한 여성 혐오의 정점에 있"음을 강조했다. "권력자에다 여성이고 싱글이란 이유로 온갖 욕 다 먹는다"는 것이다. "결혼 안 해보고 애도 안 키워본 여자가 제대로 정치하겠느냐", "여자가 대통령 되니 나라 꼴 잘 돌아간다"는 식의 발언들은 명백한 여성 혐오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리더가 여성인 경우" 비판의 강도가 "갑절로 세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윤덕 칼럼에는 박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이기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을 향한 혐오 정서에 대한 우려가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약자인 여성'의 지위를 무리하게 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 동아일보 <황호택 칼럼/박 대통령의 "나를 밟고 가라">(5/11, 30면, http://me2.do/FkMFuWva)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 사람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는 결기를 보여준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설득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 더민주는 친노와 문재인이 뒤로 숨고 김종인을 내세워 간판만 바꾼 위장개업 정당이었다" "문재인 당이 과거에 이런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여당에 염증을 느껴 새누리당을 찍기 싫은 국민이 더민주의 위장술에 속아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이렇게 야당에 대한 인신공격성 주장을 넣지 않으면 글이 안 써지는 것일까?
·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경향·한겨레 '기대' 조중동 '우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서울시의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대해 <노동자도 경영 주체로 인정…"협치로 기업 경쟁령 높여">(경향),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노동자 경영참여' 첫발>(한겨레) 등의 제목을 통해 해당 제도의 긍정적 가치를 부각했다.
반면, 조중동은 제목에서부터 경총의 반발을 부각하거나 우려를 앞세웠다. <서울시 공기관 '근로자 이사' 도입…재계 반발>(동아), <사설/서울시 '근로자 이사', 이상은 좋지만 그럴 여건 돼 있나>(조선), <박원순, 공기업 15곳 '노동이사제' 도입 논란>(중앙). 한국일보는 <근로자 대표 최고 의사결정 참여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10월 시행>이라는, 가치중립적 제목을 뽑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