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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안 설명하는 유성엽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10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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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마지막 자리. 새누리당 의원들의 좌석이 전부 텅 비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들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237건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 전원이 불참한 것이다.

10일 오후 4시께, 19대 국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토론은 야당 의원들의 한숨과 성토로 시작됐다. 특히 관련 법안(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께 새누리당을 고발한다"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이 회의 참석에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서 "끝내 자기 역할을 방기하면서 회의 성립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잘못된 행태를 엄중히 고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싸움만 하고 발목만 잡는 국회라고 정부와 청와대에서 수없이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 현장을 보면 과연 발목을 잡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나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 거부하는 새누리, 떳떳하지 않기 때문"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핵심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보고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기간으로 3개월을 따로 연장할 수 있다'는 세월호 특별법 제7조다. 이 부분을 개정, 특조위 활동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계산해 활동 기간을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해당 조항을 두고 정부·여당은 다른 해석을 제기해 왔다. 구체적인 활동이 시작된 시점이 아닌,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앙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까지 하고, 9월까지 여러 자료를 만들어서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같은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관련 기사 : "세월호 쟁점도 모르는 대통령, '돈'만 보이나").

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 시점을 (지난해) 1월 1일로 주장하는데 이건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불러봐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특조위 활동 기산 시점에 대해 명백히 결론 내리는 것이 19대 국회의 합당한 도리임에도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나타나지 않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니, 이런 모습 때문에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신정훈 의원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참패 이후에도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며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세월호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떳떳하지 않은 마음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렸구나, 정권 교체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진 독선적 국정 운영이 심판 받을 수 없겠구나하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국민의당 성토, 신정훈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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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불참한 마지막 농해수위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시점 등 이견으로 회의에 불참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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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육지로 인양되기 전 진상 규명 조직이 사라지는 상황을 우려한 의원도 있었다. 박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에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특조위는 (해당 시행대로라면) 6월 말에 끝난다고 한다"면서 "특조위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세월호가 인양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농해수위 위원장 및 3당 간사 의원 등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긴 협의를 펼쳤지만 공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지금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 없었는데, 세월호 관련한 것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안소위의 위원장인 안효대 위원장(새누리당)이 회의 개최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신정훈 의원은 "안효대(새누리당 간사) 의원에 따르면 '당 지도부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서 "결국 새누리당의 배후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 금기시된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는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