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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알고 지금은 왜 몰랐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다 있었다는 걸 김무성 전 대표는 왜 몰랐을까.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고 주장했으면서 말이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20대 총선이 '여소야대'의 대이변으로 끝났다. 누구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다. 그만큼 민심은 무서웠다. 오만한 권력, 구태 정치인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국민 정의가 내린 결론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재와 독선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견제정당이라는 명분과 야권분열 책임론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받았다. 신생 정당 국민의당은 무늬만 새정치 논란에도 양당 횡포를 막아달라는 캐스팅 보트 정당으로서 민심의 기회를 얻었다.

아직 19대 국회 회기는 한 달 가량 남았다. 이 기간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도 상당하다. 그러나 정부 주도 쟁점법안들이 야당반대와 팽팽히 맞서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정설이다. 이에 3당은 공히 20대 국회 의장, 상임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떠난 김무성 의원의 철지난 국회 칼럼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나서 밝힌 소감이다. 그는 위원장이 되자마자 '정치의 기본이란 무엇인가', '국회의 기본은 무엇인가'라는 소박한 질문을 먼저 던졌다고 전했다.

칼럼의 제목은 "국회의 기본,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이다. 국회의 기본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또 정치의 기본은 오직 민심을 받들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충언했다.

국회의 기본, 정치의 기본은 오직 민심

구체적으로 보자. 김무성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교과서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 어떤 우등생의 대답도 "교과서에 충실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우등 국회가 되려면 교과서만 따르면 된다는 간단한 논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야가 머리 맞대어 법안을 심사하고, 생각이 다르면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해 합의의 결과를 도출한다. 단 그 과정은 철저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결과는 철저히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다.

예산심의와 정부정책 견제에는 국회의원 양심에 따라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두 번째 충고다. 여당이라고 무조건 옹호하거나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비판할 것을 비판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상황을 복기하며 하나하나 비판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현안마다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관계설정은 어색했다. 당·정·청의 불협화음도 한몫했다. 그 결과는 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당시 후반기 국회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화합'을 꼽았다. 이 과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회부터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혜안이다. 불필요한 싸움과 정쟁을 지양하고 본질을 벗어난 불필요한 논쟁으로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오직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해서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김 의원의 역설이다.

여당도, 야당도, 정부도, 관계부처도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 초심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의 모습이다. 존중과 신뢰, 이해와 양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김무성 의원의 철지난 충고이지만 지금의 처세와 다르지 않은 평행이론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20대 국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정답이다. 철지난 호소이지만 철든 분석이다. 20대 국회여, 제발 철 좀 들어라!

"야당은 이미 여당을 10년 경험했고, 여당 역시 야당 10년을 경험했다.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비판하기에 앞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모두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 여야의 관계, 당정의 관계, 정부와 야당의 관계, 모두가 새롭게 달라지길 기대한다"(김무성 18대 국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