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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의 '19대 국회 걸림돌 법안 경남 의원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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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9대 국회 때 뽑은 '나쁜·걸림돌 법안'. 경남에서는 누가 발의(대표·공동)했을까? 11일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가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자료'를 발표했는데, 경남에 상당수 총선 후보들이 들어 있다.

이 단체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는 주제로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입법기관의 대표로서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19대 국회의원(경남)의 의정활동 실적을 이슈리포트에 담아 공개한다"며 "유권자 선택 참고자료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 했다.

먼저 본회의-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강기윤 96-90(안행위), 이주영 77-100(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56(외교통일위), 박대출 93-81(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재경  93-68(법제사법위)-80(예결산특위), 이군현 84-76(농림축산식품해양위), 민홍철 89-91(국토교통위)-81(예결산특위), 조해진 91-92(미래창조과학방송특위), 여상규 89-90(산업통상자원위), 김성찬 87-91(국방위), 김한표 100-98(산업통상자원위)-87(예결산특위), 윤영석 86-91(안행위)% 등이었다.

대표발의건수는 강기윤 165, 이주영 21, 박대출 34, 김재경 24, 이군현 12, 민홍철 44, 조해진 26, 여상규 23, 김성찬 42, 김한표 82, 윤영석 41건이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강기윤·박대출·윤영석 의원이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과 부적격자 두둔'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14년 7월 8일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므로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5․16쿠데타의 성격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군사정변이라고 답변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던 것이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19대 국회에 제출된 '반개혁, 반민생 법안' 59건이 있었고, 이 법안 발의에 경남지역 상당수 의원들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59개 법안 가운데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법안을 16개로 묶어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 법안',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법안',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 법안',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대 법안', '무분별한 해외 파병 촉진과 위헌적인 파병 연장 법안' 등 등이다.

'나쁜 법안'으로 지목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김한표·윤영석·조해진,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김한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에 강기윤·김한표, '통신비빌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여상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김한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강기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김한표·박대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호법 개정안' 등에 강기윤·김성찬·김재경·김한표·박대출·여상규·윤영석, 이군현·이주영·조해진 의원의 이름이 올라 있다.

또 참여연대가 발표한 19대 국회에 제출된 '주요 걸림돌 법안'에도 경남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한 것이다. 걸림돌 법안은 실효성 없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민 노후 불안에 몰아넣는 공적연금 후퇴 법안인 '기초연금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