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총선거 9 일을 앞두고 누리과정(만3~5세) 지원 문제와 이와 연관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경기도 총선 판을 흔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면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터져 나왔다.
참교육학부모회 "보육대란·교육황폐화 주범 누군지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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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학부모 기자회견, 누리과정 정부지원 제도화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등을 주장했다. |
| ⓒ 이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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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부모들은 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요구하는 형식이지만 시기적으로 보아 정당과 총선 후보를 압박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아래 참학)경기지부 등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선거기간에 입법청원을 위한 대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와 함께 총선 후보들에게 누리과정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내 선거 기간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체적인 압박 방법까지 발표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한 것에 대해 "교육을 정치 흥정 물로 타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기자가 반대 이유를 묻자 이민애 참학 경기지부장은 "과거 운영위원이 교육감을 뽑을 때(간접선거), 그 해에만 운영위원을 하려는 학부모 많았다. 교육감 선거를 하기 위해서다. 교육 발전보다는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더 많은 운영위원이라 학교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간선제의 폐단을 설명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일반시민이 뽑을 수 있는 직선제로 바뀌면서 이런 폐단이 사라졌다"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면 학교 현장이 엉망이 될 것이고 이 때문에 이에 찬성하는 학부모가 많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학부모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학부모들은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뒤 재정이 부족해져서 학교 운영비 5%, 기관 운영비를 20% 줄였고 기간제 교사 1000여 명을 감원하는 뼈아픈 일을 단행 했다"라고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보육 대란 위기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다는 것을 다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교육감 탓을 하고 경기도 교육청을 표적·중복·보복감사를 해서 교육감을 흠집 내고 교육행정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4.13 총선 기간에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재정의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올바를 정보를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보육대란을 일으키고 초·중·고 교육을 황폐화하는 정당과 후보가 누군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 "4월 회기에 직선제 폐지 건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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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왼쪽부터 남경순.윤태길.박재순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
| ⓒ 이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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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기자회견 30분 전인 10시 30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학부모들 의견과 정반대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열었다. 윤태길·남경순·박재순 의원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새누리 의원들은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 정책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폐지'를 공약집에 실었다"며 "(이에 맞춰) 직선제 교육감 전횡을 막기 위해 4월 회기에 교육감 직선제 폐기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 의원들은 이재정 교육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열을 조장하고,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일삼는 등 교육을 정치적, 파당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비난하며 "정치 교육감이라 몰아붙였다.
새누리 의원들 발언을 보면, 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경기교육청이 최근 학부모 등에게 배포한 누리과정과 관련한 동영상과 가정 통신문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정통신문 등의 내용이 새누리당에 불리하다 판단한 것이다.
새누리 의원들은 "누리과정 해법과 관련,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판적인 가정 통신문과 동영상을 배포, 정부 불신을 유도하는 등 총선을 염두에 둔 이 교육감 행보가 이미 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불순한 의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직자 선거 중단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검찰에 고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