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으로 여론이 혼탁했습니다. 정당의 언어는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었고, 유권자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이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10대 정책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주요한 공약을 요약·분석했습니다. [편집자말] |
[기사 수정 : 11일 오전 9시 51분]주거, 환경, 남북관계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치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은 치솟는 전월세 가격, 비현실적인 수도권 주택 가격 때문에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세입자는 수입의 상당수를 월세로 내고, 자가주택소유자 사이에선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이고 산다'는 말이 흘러 나온다.
매년 늘어나는 미세먼지는 소리 없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 뿌연 도시의 하늘과 누런 태양, 마스크를 쓰고 걷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다.
남북관계는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 위협을 감행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지난 노력이 물거품이 된 듯하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유권자 개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과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각 당들이 주거·복지, 환경, 남북관계·국방안보에 관해 어떠한 공약을 준비했는지 살펴보자.
[새누리당] 전월세난 해결 못하는 주거 정책, 사라진 환경·안보 공약
새누리당이 준비한 주거와 복지 관련 공약은 과감하지 않다. 우선 주거 정책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1~2인 가구를 매년 600호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노인, 대학생,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와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주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해당 공약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여당·정부가 실행할 경우에 시행 주체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2017년까지 전국에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10개 조성한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문제를 행복주택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하지만 행복주택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다.
애초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위주의 소형 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대선 당시 행복주택의 공급계획보다 되려 축소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주택이 출퇴근 및 경제 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건 행복주택의 입지가 신중하게 고려될지 의문이다. 전월세 가격의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책 없이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만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자료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미취업 상태의 지역가입자가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많았는데, 실제 소득기준을 적용해 보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새누리당은 환경 및 남북관계,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다. 미세먼지와 온난화, 핵발전 등이 사회 전반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정책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모습이 아쉽다.
[더불어민주당] '한국형 복지모델' 제시... 환경정책은 실종
흔히 복지 정책을 논할 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대립적 관점이 만들어지곤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둘을 적절히 교차시키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사회취약계층에는 추가적인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국채 투자에 집중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주거 정책을 내놓았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8만5천호의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 560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전월세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복지 분야에선 건강보험료 체계에 대한 개선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에 균형을 맞추고, 소득 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가입자 전환시 건강보험료가 폭등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남북관계에 개선을 위한 많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등 남북 상호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에 대한 재이행과 관계 개선 노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현재 폐쇄된 개성공단도 재가동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백두산 및 평양 관광도 추가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한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던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 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도 공약에 넣었다. 또 한반도 인프라 개발 기구를 설립해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도 정책에 포함했다.
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에 이르는 남북접경지역에 4대 상생특구를 새로 설치해 통일 기반을 쌓는다는 내용도 있다. 남북을 중심으로 환황해-환동해 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공약도 내세웠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에 대한 병원 건립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생존한 이산가족 전원에 대해 10년 이내 전면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환경 정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4대강 수질 악화문제, 핵발전과 방사능 문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환경 문제를 제1야당이 다루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
[국민의당] 장애인 복지, 환경 정책 눈에 띄지만 안보 공약은...
국민의당은 복지와 환경 영역의 정책에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공약이 눈에 띈다.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충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폈다.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체계를 1소득자 1연금체계로 개편해, 연금의 수혜폭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게 사회보험료를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하지만 두루누리가 사회보험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혜자 수를 확장하기 보다 제도 적용 대상 기준을 평균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으로 잡는 등 보다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도 내놓았다.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3%로, 정부기관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또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하거나 대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환경 관련 정책을 준비했다.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위생적인 먹거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또 재정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한 수도관을 개선해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실시한다는 정책도 내걸었다.
또 최근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다. 한·중 대기분야 환경 협력과 국내 미세먼지 배출 시설의 시설 보수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그간 오염물질배출시설에만 적용해 왔던 환경피해구제를 사업장이 아닌 가습기나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화학 제품에까지 확대하는 공약도 공개했다.
남북관계, 국방안보 부문에서 국민의당은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을 다듬어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관한 공약 외에 남북관계에 대한 공약을 따로 담지 않았다. 이후 지난 3월 31일 추가로 '통일·안보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남북관계·국방안보 공약은 기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이미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며, 2023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새로운 공약이라고 보긴 힘들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피해기업 보상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처럼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등 통일에 대한 정치적 노력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6자회담을 재개하고 추가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도 있다.
통일을 위한 경제적·정치적 발판으로 국민의당은 서해권, 동해권, 중국 동북지방 및 러시아 연해주를 포함한 '북방경제협력구역'을 설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군대 내 부적응자의 자살사고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부적응자의 초기선발기준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존재한다.
[정의당] 복지 정책 돋보여... 한반도 비핵화, 먹힐까?
정의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현행 60%의 건강보험보장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인의 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비율이 낮은 공공병원을 보다 확충하는 계획을 들고 나왔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 확대 방안과 반값임대 공정 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연간 8만5천호 공급 계획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다. 세입자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정책도 마련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유사한 개념인 공정임대료 도입도 포함했다.
장애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격리 수용 관점을 탈피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역 거주 종합 정책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제에서 제외 적용되었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의무고용률 또한 상향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의당은 전문적으로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할 복지공무원을 대폭 확대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환경 부문 공약으로는 2040년 완전 탈핵을 목표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생태가 악화되고 있는 4대강을 다시 자연적으로 복원하고 전반적인 물 관리를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 공원과 보호 구역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방사능과 전자파를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건강권을 지키고 환경 피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에 대한 대한 환경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남북관계, 국방안보 부문에서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핵 해결'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차이가 난다. 또한 남북평화협정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핫라인 재구축과 지속적인 협의 기구를 설치한다는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한다는 공약을 함께 묶어 넣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 유권자들의 시각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처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성사시키겠다는 공약과 이상가족 상봉을 정례·상설화 한다는 공약을 포함했다. 통일에 대한 첫 걸음으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공동체로 진입하자는 비전도 담았다.
구체적인 국방 관련 공약에서는 40만 명 수준까지 국군 병력을 감축시키고 현행 징병제 위주에서 전환기 적인 유사모병제로 병력 구성을 변화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사모병제는 4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직업 군인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방식으로 직업 군인의 비중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또한 일반 사병 급여를 50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부족한 보급품도 완전 지급한다는 국군 복지와 선진화 계획도 선보였다.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해당 병사는 열악한 군병원 상황과 비싼 민간위탁의료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정의당은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양쪽을 모두 완전 무상화한다는 군의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원외정당들노동당,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여타 주거·복지에 관한 정책공약들은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 다만 녹색당은 환경 부문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국가당의 경우 다양한 일자리와 경제, 복지 정책을 준비했지만 환경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노동당]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명확하지만 단순한 환경정책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정당이 청년수당과 실업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 현금지급 방식의 수당지급 공약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유권자 입장에서는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에 뚜렷한 매력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2%에서 OECD 평균85%로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주거 흐름 속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만들었다. 기준금리의 2.5배 또는 연리 6% 중 낮을 값을 전세 보증금에 적용되는 월세전환율로 고정시킨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전세값 인상 상한제도 도입해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도 내걸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40년까지 모든 핵 발전을 중단하고, 생태세를 신설·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명확한 내용이지만,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약이 너무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노동당의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다. 노동당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사드(THADD) 및 MD 반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대화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녹색당] 환경 분야 공약 두각 나타내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도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노동당 보다 10만 원이 많은 월 40만 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녹색당도 노동당과 동일하다. 이미 대부분 야당에서 세대별-연령별 지급하는 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가지는 매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녹색당은 정의당과 함께 장애인과 노인 복지의 걸림돌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저상버스 100%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토지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숙인과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지원 강화를 주거 복지의 원칙으로 상정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차계약걍신기간 최소 10년으로 두는 정책을 두고 있다.
녹색당이라는 정당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 부문 공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녹색당은 국가 차원의 탈핵과 재생 에너지로 전환, LNG 발전을 에너지 정책의 원칙으로 두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33.5% 감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하고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 식품을 규제해 생태계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수질오염과 안전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4대강의 재자연화도 주요한 공약이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말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부문 공약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대원칙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을 대비한 남북평화기금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오늘 날 국제사회의 주요한 테마인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주변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포럼'을 구성해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비전도 가지고 있다. 이는 녹색당만의 고유한 관점이 잘 드러난 공약이다.
[복지국가당] 의료 복지에 중점... 환경·안보 관련 별다른 정책 없어
복지국가당은 병실 차액과 치료 재료, 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지정되었던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병원비 연간 본인 부담을 1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의료비 상한제와 절대빈곤층 최하위 5%에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하위 5~15%에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복지국가당이 일자리·경제 부문에서는 신선한 내용의 공약을 보여주었지만, 환경과 남북관계·국방안보에선 별다른 정책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
총평주거·복지 부분에서 대부분 정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부담 경감,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 보급과 전월세 부담 경감에 관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었다. 복지 정책에 소극적인 새누리당도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안만큼은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거와 의료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는 반증일 것이다.
많은 정당들이 환경과 남북관계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유권자로서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환경 문제와 북한 문제는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민의 삶에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이런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판단과 입장을 공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정당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체계적인 공약을 준비한 것이 눈에 띈다.
덧붙이는 글 | 각 정당의 10대 정책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Content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