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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29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2016년 임단협 지도지침'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29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2016년 임단협 지도지침'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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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단협 파괴공작 규탄한다. '2016년 임단협 지도지침' 즉각 폐기하고 2대 불법지침 철회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2016년 임단협 지도방향'을 발표했는데,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단협 지도방향'은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와 '공정인사 확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지역별로 사용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침을 알리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부의 2대 불법 행정지침 현장 관철을 위한 단협 파괴공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2대 불법 행정지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전국의 사업장 곳곳에서 정부의 불법 2대 행정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단체협약 개악안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는 억지 조사를 통해 2대 불법 행정지침을 무기로 삼아 쉬운 해고를 조장하기 위해 적법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것인 양 왜곡하는 대표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는 민주노조 파괴를 노린 단협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으로 배를 불린 재벌의 사내유보금 곳간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실질적인 고용-임금 안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명 본부장 등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뒤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노동부의 단협 파괴공작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2016년 임단협 지도지침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노동부의 단협 파괴공작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2016년 임단협 지도지침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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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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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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