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조선일보>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대명천지에 한 거짓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와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한겨레> 등의 중앙언론, <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통신사와 지방언론 기자 20여 명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신문에 "누리과정 예산 받아놓고... '한 푼 못받아' 가정통신문 보낸 이재정 교육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교육감이 누리과정과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 대한 비판은 <조선일보> 기자가 누리과정과 연관된 질문을 하면서 시작됐다.
<조선일보> 기자가 "누리과정을 둘러싼 시비보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 이로 인해 공교육이 떨어진(약해진) 문제 등으로 더 어려움을 느낀다. 총선에서 이 점이 부각돼야 할 것 같은데?"라고 묻자, 이 교육감은 "학교 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 지원을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이런 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게 누리과정 문제다. 지난해부터 교육청에 무리하게 100% 떠넘겨서 교육 전체 정책이 훼손됐다"라고 지적하며 "조선일보에 대한 항의는 아니고, 기자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므로"라며 비판을 시작했다.
"총선 후보,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재정 위기 주요 의제로 삼아야!"
<조선일보> 기자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날 이 교육감이 총선 후보들에게 '교육문제 해결을, 특히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교육재정 위기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 성격의 질문이었던 것.
다음은 이 교육감이 지적한 기사 내용이다.
<조선일보> : "20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이재정 : "이거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일방적 왜곡이고 오류다. 시행령만 만들면 예산이 그냥 나오나? 시행령만 만들었지 예산대책은 전혀 없었다. 이 시행령 자체가 위법이다." <조선일보> : "지난 2008년 내국세의 19.4%에서 20.2%로 올랐고, 2010년에는 이 비율이 다시 20.27%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교부금을 늘리는 대신 유아 교육비 지원 사업 등을 이 재원에서 처리토록 했다."
이재정 : "대명천지에 한 거짓말이다. 지난 2008년 교부금 상향은 누리과정과 전혀 상관없다. 유치원 만 5세 유아 학비 지원을 전체로 확대하면서 추가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10년 상향은 부가가치세 지방세 전환에 따른 조정분일 뿐 교부금 증액은 아니다." <조선일보> : "교육부는 2011년 누리과정 도입을 논의하면서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집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재정 : "전혀 합의한 바 없다. 정부 5개 부처 간 일방적 합의였다. 시행령 개정할 때 시·도교육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묵살 했다. 이거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 국민이 잘못 알까 봐 말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