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테러방지법,결국 새누리당안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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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하는 이종걸...말리는 원유철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관련 신상발언을 하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다가가 항의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를 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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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일 오후 11시 50분]

192시간 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끈 테러방지법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이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는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외 10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모두 퇴장했다. 더민주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 263인 중 찬성 107인, 반대 156인이었다.

앞서 더민주는 이 수정안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을 막으려고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만 테러방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국정원장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추적권을 부여한 것을 삭제하고 대테러센터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정보사업자에 요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먼저 얻도록 했다. 이외에도 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한 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추천하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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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반 의원들이 표시되고 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의원중 유일하게 김영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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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변명' 가로막힌 정의화, 테러방지법 수정안 찬반토론도 후끈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 사태를 이끈 법안인 만큼 표결 과정도 '조용하지' 않았다. 당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까닭을 설명하려 하자, 야당 측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정 의장이 "오랜 여야 협상 결과 이(테러방지법 악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다각도로 마련됐다고 본다, (야당에서) 무제한 감청을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면서 사실상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 토론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야당의 필리버스터 도중 "사실관계를 밝힌다"라면서 찬성토론을 전개해 국회법 107조를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회법 107조에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예 단상 아래로 나아가 정 의장에게 의석에서 내려와 발언하라고 항의했다. 정 의장이 "여기가 의장 발언대"라면서 이를 거부했지만 야당의 항의는 계속됐다. 결국 정 의장은 자신의 발언을 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사진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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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앞두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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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때도 여야의 고성은 계속됐다. 김광진 더민주 의원이 찬성 토론에서 "국민과 야당을 힘으로 지배하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상식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려 하지 말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 사이에선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라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뒤를 이어 반대 토론에 나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왕조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도 발언마다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결국 그는 토론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192시간 필리버스터도 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건 5분도 못 들어주느냐"라고 역정을 냈다.

이철우 의원 등은 "새누리당의 안대로 처리하더라도 국정원의 권한 오·남용 가능성이 없다'면서 더민주의 수정안을 반대했다. 또 '더민주의 수정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실질적인 테러 방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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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김무성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피곤한 듯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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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았나, 두 전직 대통령이 야당 주장대로 국민을 함부로 감청, 인권을 침해했단 말인가"라면서 새누리당에서 발의한대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더냐, 만에 하나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이 법을 포기하거나 할 수 없다"라면서 "국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의심이 많으면 허깨비가 보인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10년 전 내가 국정원 불법도청사건 주임검사로 최고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다,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내가 감옥에 보냈던 그 시대 국정원과 다르다, 정말 국정원이 불법을 행한다면 과잉공포조장 전에 근거로 말해라"라고 지적했다. 또 "이종걸 원내대표 수정안대로라면 국정원에게 집에서 애나 보라는 것이다, 국정원에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면서 "뉴욕, 파리 테러가 서울, 부산에서 일어나지 않으란 법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는 필리버스터에서 주장했던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재차 짚으면서 수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진·정청래·신경민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정청래 더민주 의원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막을 것"이라면서 "여러분 솔직해지자, 양심에 호소한다,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 수뇌부로부터 사찰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도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부칙이란 이름으로 (감청요건을 제한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이건 성사되더라도 위헌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화답했다. 정 의원이 "이 법(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도청될 것"이라고 말하자 "거짓말 하지 말아"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신 의원이 "국정원을 과연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을 땐 "믿어야지"라고 곧장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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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의원들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외 10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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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미국 드라마서 얼핏 본 필리버스터 도입한 것 자성해야"

한편, 새누리당은 표결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2월 23일부터 9일 동안 진행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선거운동용이었다"라고 비난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는지 광고하고 자신이 쓴 책 소개하고 막바지엔 울부짖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과반 의석하게 해달라고 했다"라면서 "(야당의) '힐링'버스터였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에게는 '울화통' 버스터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지난 2008년 한미FTA 앞두고 '미국 쇠고기 먹으면 뇌 숭숭 구멍 난다', '맹장 수술하는데 3천만 원 든다'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 법안을 막고자 했다"라면서 "정말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무차별 휴대폰 감청법이라면 본회의장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국회 밖에서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새누리당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드라마에서 얼핏 봤던 제도를,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다"라면서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규정 운운하면서 눈물 흘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나 하고 기록 경신, 사전 선거 정치쇼에만 집중됐다"라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발목잡기용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민주주의적 절차가 아니라 절차적 악법으로 활용해 선동정치로 진화시키고 정부와 국민을 갈라놓는 분열정치를 한 것"이라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 불신을 부른 야당의 정치 행태를 반드시 심판해 달라"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같은 시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더민주는 "이로써 '음지에서 국민을 사찰하고 양지에서 정권에 충성해온'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완벽한 통치 도구가 될 것'이고, 동시에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며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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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안 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테러방지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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