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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당이 1일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 방침을 부결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
| ⓒ 녹색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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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방침을 부결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녹색당은 1일 논평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주도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회의원이자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은 한 정당의 실책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몰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어 "더민주 의원들이 자신을 국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한다면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필리버스터 종결 방침을 부결시켜 달라"고 더민주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또한 녹색당은 "무엇이 달라져서 물러선다는 말인가"라며 "'경제 프레임'으로 전환한다? 국민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접어버리는 의원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을 것 같은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녹색당 논평 전문.
더민주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방침을 부결시켜라국민의 대표가 비대위 권력에 굴복하는가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다. 필리버스터는 구경거리였나. 테러법은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할 악법이 아니라 쇼의 소재였나. 이렇게 비겁한 제1야당과 더불어 4년을 지낸 집권 새누리당은 참으로 행운아다. 남은 임시국회 기간은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기간보다 더 길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기는 하나, 그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야당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크다. 새누리당이 선거를 운운하기 바쁜 것은 그쪽이 더 초조하다는 방증이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주도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회의원이자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은 한 정당의 실책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몰락이다. 더민주 의원들이 자신을 국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한다면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우선 더민주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필리버스터 종결 방침을 부결시켜 달라. 무엇이 달라져서 물러선다는 말인가. '경제 프레임'으로 전환한다? 국민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접어버리는 의원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을 것 같은가.만일 필리버스터 종결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무더기 수정안 제출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방안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30명의 의원이라도 있으면 가능하다. 본회의 수정동의는 30명이 찬성하면 낼 수 있고(국회법 제95조 제1항), 수정안은 원안에 앞서 표결이 이뤄진다(국회법 제96조 제2항). 녹색당 의원이 30명이었다면 이 방법을 썼을 것이다.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자의적으로 파괴하고 전면적 개혁이 시급한 국정원에게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더민주가 제1당이나 여당이 되어 그때 폐지하려고 해도 새누리당 정권의 거부권이나 새누리당 의원의 의사처리 지연에 막힐 공산이 높다. 그리고 지금 테러법을 막으려 노력하지 않는 정당이 집권을 하거나 제1당이 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경고한다. 원내야당이 접는다고 접히는 게 아니다. 계속 저항할 시민들이 있다. 녹색당은 이들의 일부다. 2016년 3월 1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