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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인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8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과 진행한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 때 피해를 호소하며, 개성공단 부활을 촉구했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는 인천지역 기업들은 지난 18일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이 마련한 '인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개성공단 부활을 촉구했다.

조경주(석촌도자기 대표)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폐쇄로 원자재와 부자재, 완제품을 모두 두고 나왔다. 자식을 두고 떠나는 마음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회장은 이어 "개성공단은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현장으로, 남북 군사대치 긴장을 줄여주는 화해의 공간이었다"며 "당장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돼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 때 입주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현지 투자액(5437억 원)과 원청업체 납품 채무(2427억 원), 재고 자산(1937억 원) 등 1조566억 원이었다. 당시 중단 기간은 160여 일이다. 중단 기간이 늘어날수록 피해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는 인천지역 기업은 모두 16개이고, 근로자 총6498명(남쪽 80명, 북쪽 6418명)이 종사하고 있다.

"중단 기간 길어지면, 기업파산으로 이어질 것"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기업들은 1차 중단 때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납품채무와 자산재고 피해는 1차 중단 때도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중단에 전혀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차 중단 때 나타난 바이어 이탈을 회복하는 도중에 있었는데, 전면 중단으로 바이어 이탈이 더욱 심화 돼 기업 존립 근거를 흔들었다. 2013년 중단 때 떠났던 바이어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이번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말도 나왔다.

권영철 풍양상사 대표는 "국내 완성차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60%를 개성에서 생산하고, 40%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 60% 물량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생산단가를 맞출 수도 없다. 당연히 거래처를 잃게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권 대표는 또 "개성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원자재와 부자재 재고가 있다. 원자재의 경우 대체로 외상거래다. 즉,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해도 개성공단 재고 외상을 갚기 전에는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할 수가 없다. 정부가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입주기업 모두 줄도산할 수도 있다. 정부가 최소한 재고자산만이라도 책임지겠다고 해야, 거래처에서 자재를 구할 수 있다. 시급하다.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입주기업에게 닥친 눈앞의 피해도 크지만, 공장가동이 재개 되더라도 기업 운명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3년 1차 중단 때 재가동 이후 입주기업은 또 다른 피해를 겪어야 했다. 바로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공단은 다시 가동됐지만, 신용등급은 떨어졌다. 떨어진 신용만큼 은행 대출이자율이 높아졌다. 재가동 후 간신히 신용등급을 회복하려 했는데, 불과 2년 4개월여 만에 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를 하든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을연 명진화학 대표는 "기업별로 적게는 수억부터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투자했다. 이대로 간다면 모두 망하고 직원들까지 길거리로 내몰릴 판이다"라고 한 뒤, "경기도는 이미 긴급자금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인천시는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총선 전에 개성공단 부활해야"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을 지낸 유동옥 대화연료펌프 대표는 입주기업들이 바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성공단 부활', 이라며 총선 전 부활을 주문했다.

유동옥 대표는 "우선 살아남아야 하니까 정부와 인천시를 향해 피해보상과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보상이나 지원은 투자액과 재고 등에 따라 결정 되겠지만, 기업의 핵심 가치인 고객을 잃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이번 중단 발표 직전 (정부에게) 5일만 미뤄 달라고 사정했지만 결국 이렇게 중단됐다. 개성공단 부활이 근본적이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우리는 11년 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입주했지만 그 못지않게 경제 분야에서 통일의 밑거름을 깔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했다"며 "전면 중단 후 북한 군부가 접수해버렸다. 개성공단은 동부전선의 백마고지보다 더한 요충지다. 공단을 조성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북한 군대를 10km 밖으로 물린 곳이다. 개성공단이 부활이 답이다. 총선 전에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 특별법으로 보상"

더민주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은 "입주기업들이 무엇보다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뒤, "개성공단상점협회를 다녀왔다. 개성공단 생산품을 파는 상점인데, 가동 중단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개성공단 5만5000여 명이 먹는 식자재가 인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곧바로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입주기업 피해와 2차 피해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해 국회 차원에서의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영표·박남춘·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은 "특별법을 제정해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17일 더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때 '개성공단 부활'을 사실상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강조하며,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개성공단부흥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은 "안타깝다. 우리가 만든 개성공단을 우리 손으로 해체한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다. 전면중단은 태안유류사고처럼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나 다름없다. 입주기업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코리아 프리미엄인 개성공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개성공단 중단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어 더욱 안타깝다"고 한 뒤 "피해보상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차 중단 때 가장 빨리 대처했던 곳이 인천인데...

송영길 전시장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사태 때는 인천이 가장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히 움직였다. 이번에는 경기도가 긴급경영안정자금 20억 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와 의회 차원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에 비해 인천은 느긋하다. 경기도는 협력업체 지원방안까지 내놓고 있지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피해파악을 시작하고,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가 직접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협력업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제산업국장을 내세워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이다. 그러자 더민주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17일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이후, 의회에 출석한 시 경제산업국장에게 시의 대응계획을 묻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이용범 부의장(더민주, 계양3)은 "경기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입주기업이 많지만 피해보상 지원 조례가 없다. 그래서 17일 긴급히 시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조례제정을 요청했다"고 한 뒤 "하지만, 정부 눈치를 보는지, 대부분 정부대책과 연계해서 검토 중이다.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의회에 보고한 대책은 정부 대책과 연계해 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기도처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확정이 아니라 검토 사안으로 돼 있을 뿐이다. 이는 지난 2013년 1차 중단 때 137억 원을 지원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