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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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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주요한 국정 아젠다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폐기를 스스로 천명한 셈이다.

특히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실토해 그 근거가 의심받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강변하고 나선 셈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국정 연설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 해왔다"라면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온전히 북한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다"라면서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과 기조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라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라고도 말했다. 사실상 기존의 대북정책 등이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여당 의원조차 비판했는데 '개성공단 임금=핵·미사일 개발' 입장 고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했다는 확증이 없다'라고 해명한 것을 '무시'한 주장이다.

당시 여당 의원조차 홍 장관의 해명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우려만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홍용표 장관 "확증없다, 송구", 허위로 드러난 개성공단 폐쇄 명분)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주무장관조차 인정한 '부실한 근거'를 두고 국민에게 개성공단 중단 이유를 '호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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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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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 통보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라며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입주기업들이 입게 된 피해 역시 온전히 북한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업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대체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풍 의혹 등 음모론으로 흔들리는 것,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

박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강조하면서 야권과 사회 각계의 비판은 '이적행위'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라며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발언도 덧붙었다. 박 대통령은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며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4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돼 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라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다"라며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노동 4법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다, 하루 속히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