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학부모들이 입법청원을 해서라도 교부금법을 바꿔 누리과정 등을 정부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라고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에게 호소했다. 누리과정(3~5세) 지원은 대통령 공약이니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15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경기유치원'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광명시 사립 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부모 10여 명이 이 교육감과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이 교육감은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작심한 듯 "(누리과정은)국책사업이니 국가가 부담해야 옳은 것이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며 "(재원도 안 주고 교육청에 떠맡겼으니) 결국 국가가 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작년에 교부금이 많이 줄어 학교 운영경비 5%, 기관 운영비는 20%를 줄였고, 기간제교사도 1000여 명을 감원했다. 올해 교부금으로는 인건비도 안 된다"라고 교육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때문에) 내년에도 누리과정 지원 문제로 인한 혼란이 또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입법청원이라도 해서 교부금법을 바꾸고 교육을 정부 책임으로 하는 법률을 만드는 등의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누리과정을 비롯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 교육감 호소는 간절했지만, 유치원 원장들 반응은 미지근했다. 원장들은 누리과정 지원 논란으로 인한 그동안의 어려움만을 언급했다.
A 원장은 "지난 1월 누리과정 비용 삭감될 때 힘들었는데, 교육감 말씀 들으니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B 원장은 "설날이 다가오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니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리저리 돌려서 봉급 지급했다"라고 말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이 정부 책임이고, 정부가 돈은 주지 않고 누리과정 지원을 교육청에 떠맡긴 게 누리과정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원장 C 씨는 이 교육감과의 대화가 끝난 직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재정 지원 없이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지원을) 미뤄놓은 게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땐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똑같은 정부 기관"이라며 "서로 여론몰이를 하며 싸우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유치원 원장과 이재정 교육감의 대화는 앞으로 두 번 더 진행된다. 오는 18일에는 의정부 송암 유치원에서, 19일에는 수원 꿈내리 유치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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