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책임전가로 교육대란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섰다.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벌인 긴급 기자회견에서다.
"무상보육 공약한 대통령이 긴급 국고 지원하라"이날 오후 1시 30분 시도교육감 10명은 내부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지원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 뒤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이 책임지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조희연 경기-이재정 인천-이청연 전북-김승환 광주-장휘국 세종-최교진 강원-민병희 충남-김지철 경남-박종훈 제주-이석문 교육감 등 10명이 참석했다. 부산-김석준 대전-설동호 충북-김병우 전남-장만채 교육감 등 4명도 성명서에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맞춤형 무상보육을 공약한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와서 무상보육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한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와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6일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했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시도교육감들은 "2014년 교육부는 대선공약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545억 원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교육청에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1원의 추가지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교육부 문서 보니 "누리과정 예산, 반드시 지원 필요")
교육감들은 "박 대통령의 누리과정 책임전가로 교육대란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우리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 누리과정 공약을 책임지는 자세 ▲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국고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공약은 교육감이 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야비하게 (시도교육감들의 공약인) 무상급식 예산 지출을 갖고 물 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비비 30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편성 교육청만 선별 지원한 것에 대해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사과 한 쪽 가지고 어린애들 길들이기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교육감 길들이기"라면서 "치졸한 방식, 정말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 "국가개념엔 지방정부도 모두 포함" 반박이날 성명서에서 교육감들은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육감들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앞으로 14명의 교육감들은 함께 연대해서 청와대 앞 1인 시위. 매체를 이용한 의견 전달, 학부모들에게 의견 알리기, 학부모와 함께 행동까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성명서 초안은 기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나왔던 누리과정 관련 건의문처럼 밋밋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모인 시도교육감들의 회의를 거치면서 '초강경 모드'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교육감들의 성명서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 "누리과정은 국가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며, 국가의 개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책무를 방기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한 채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되치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