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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9일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빈용기취급수수료 자율협상 모습. 곳곳에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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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취급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재촉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오마이뉴스 2015년 9월 4일자 '소주병 40원 ->100원, 맥주병 50원->130원' 기사 참조>

이 개정안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은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또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던 소주 16원, 맥주 19원의 취급수수료도 33원으로 각각 인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갈 이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일년간 잠정 유예됐다.

규제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빈용기보증금은 원안대로 인상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 협의를 통해 빈용기취급수수료 인상폭을 결정할 것'을 의결했다.

규제위는 또 '협의가 결렬될 경우엔 정부가 다시 나서 인상폭을 결정하는 한편, 3년 일몰제를 적용, 2018년 말 규제도입 효과를 검증해 폐지 여부를 다시 논한다'라고 의결했다.

1차 협상부터 삐거덕

규제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양 당사자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서 제1차 자율협상을 갖고, 협의대상 선정을 비롯해 취급수수료 산정 기준, 차기 협의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을 포함해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원사로 등재돼 있는 13개 주류사 모두 불참했기 때문이다. 또 회원사가 아닌 제주소주와 코카콜라음료만 제조업체 대표 자격으로 유일하게 참석했다.

반면,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도소매 관련 단체들은 유통업체 자격으로 거의 참석했다.

이날 배석한 한국주류산업협회 손병권 이사가 "우리 협회도 각각의 제조사로 구성된 단체이기에 협상테이블에 나올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유통업계 대표들은 "한국주류산업협회는 협상테이블에 앉을 권한이 없다, 제2차 협상에서도 13개 주류사가 불참할 경우,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빈병수거 반대운동'까지 펼칠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권영길 이사장도 제1차 자율협상 시작 전에, 주류사들이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책임을 떠넘긴 채 불참했는데, 이럴 거면 회의를 왜 하느냐, 주류사들이 빈병선별 작업의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느껴야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지 말지한데, 이게 뭣 하는 짓이냐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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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용기취급수수료 관련 자율협상에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권영길 이사장(오른쪽)이 제조업체 대표로 참석해야될 주류사의 대거 불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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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권영길 이사장을 1월 28일 직접 만나, 이번 빈용기취급수수료 자율협상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자율협상 첫 회의에서 제조사를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실질적인 협상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겠느냐. 오늘 협상에 임하는 제조사의 태도를 보더라도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만 전달하고, 만약 결렬이 되면 애당초 주장했던 것처럼 빈병 선별작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

-제조사들이 스스로 빈병을 수거해야 된다는 뜻인지.
"그렇다. 자기네(제조사)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직접 수거하고 또 선별작업을 해봐야, 이 일이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알 것이다. 제조사들이 취급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체인조합 산하 모든 회원사들도 빈병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취급수수료는 얼마인가.
"2009년 소주 16원, 맥주 19원으로 각각 오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환경부가 실시한 용역에서도 인건비, 차량유지비 유류비용 인상을 고려해 최소 30원 이상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제조사들은 이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당 제조 단가는.
"평균 150원 내외로 알고 있다. 40원의 빈병보증금을 포함하더라도 소주의 경우 56원만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제조사 입장에선, 빈병을 힘들이지 않고 거저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보더라도, 빈병 재활용이 제조사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알 것이다."

-최근 제조사들이 고물상을 포함한 공병상들로부터 비싼 가격에 빈병을 매입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도덕한 일이냐. 수십 년간 자기네 물건을 팔아준 공덕은 나몰라라 하고. 제조사들이 공병상들에게 건네는 돈도 엄밀히 따지면, 부당이득나 다름없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주류 제조사의 수익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데.
"사실이다. 모 맥주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 그러면서도 제조사들은 규제위원회의 힘을 빌어, 취급수수료 33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의 입법예고를 전면 백지화시켰다. 이젠 또 슬그머니 술값까지 올려버렸는데, 언제쯤 대기업다운 면모를 볼 수 있을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