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누리과정처럼 국가 위임 사무 중 하나인 '초등 돌봄 교실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최근 강화 계획을 발표한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라 논란이 예상된다.
초등 돌봄 교실사업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서비스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오후 모두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초등 돌봄 교실 서비스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20일 오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공약이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사업"이라며 "현장(학교) 이야기를 듣고 법적 검토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이 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확실하게 이렇게(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경기도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고려하면 '검토 후 반대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보낸다고(위임한 사무라고) 다 할 수는 없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재정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초등 돌봄 교실 사업은 누리과정보다 더 근거가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교육 재정 및 국가 위임 사무 이외의 것은 지방자치 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의 국가 및 자치사무 구분에 관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진행,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 자치 본연의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초등 돌봄 교실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013년 419억 원, 2014년 746억 원, 2015년 475억 원이다. 이 중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재원이 2013년 324억 원, 2014년 516억 원, 2015년 537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는 전년과 같은 537억 원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2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어려운데, 법률적 근거도 없는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며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정부의 중요한 시책사업이니만큼, 정부가 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