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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희현 경기 도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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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누리과정 문제와 이로 인해 비롯된 경기도 준예산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18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구희현 대책위 공동 위원장이 첫날인 18일 오전 7시 40분~9시 10분까지 시위를 벌였다. 19일에는 송성영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이, 20일에는 이정심 참교육 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이, 21일에는 송준호 수원 희망교육시민포럼 대표가, 22일에는 김준식 경기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경기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예총 경기지회,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 등 25개 교육·시민·노동·언론·문화·정치 단체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지원 문제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행정을 할 수 없는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남경필 지사, 대통령과 담판 안 할거면 누리과정 발 빼야"

대책위가 제시한 해결방법은 '정부지원'이다. 대책위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 공약이니, 중앙정부의 예비비를 급히 투입하여 보육과 교육 대란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누리과정에 대한 발언은 명백히 사실 왜곡"이라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잘 운용했는데, 올해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을 비난했다. "사실을 왜곡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비교육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 발언을 언급하며 "재작년부터 교육감들은 교부금만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면 교육재정에 위기가 올 것이라 중앙정부에 하소연했다"라며 박 대통령 발언이 오히려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그동안 빚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 왔다"며 "자신의 거짓말을 (대통령이) 스스로 바로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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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조광희(더 민주, 안양)의원이 15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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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경기도 준예산 사태의 책임이 남경필 지사에게 있다"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가 누리과정 2개월 치를 우선 지원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는 남 지사 발언을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인 발언, 타 기관인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책위는 "남 지사가 진정성 있게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담판을 하거나 1인 시위나 단식을 해서 정부 지원을 약속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각오가 없다면 누리과정 문제에서 발을 빼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안타까운 일은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중앙정부가 주든 경기도가 주든 교육청이 주든 상관없다"며 "성급하게 행동하는 게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을 고발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연합회 대표가 새누리당 당원인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이라고 비난했다.

누리과정 사태와 관련, 시위를 주도하거나 교육감을 고발한 보육 단체장들이 새누리당 당원이었다는 게 최근 확인됐다. 지난 13일 시위를 벌여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방해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경기지부 이음재 회장(60세)은 새누리당 부천 원미 갑 당협 위원장이다. 현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감을 무더기로 고발한 정광진 어린이집 총연합회장(어린이집 원장)도 새누리당 당원이다.

이에 대해 구희현 대책위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한 교육감들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는데, 이거야말로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과 본인들이) 지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 민주 의원들은 지난 4일부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대통령님,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중앙정부가 책임지어야 합니다. 보육 대란 막아 주십시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지금까지 1인 시위를 한 경기도의원은 김현삼 대표(안산), 김주성 교육위원장(수원)을 포함해 약 20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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