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 방 날리자 지방 교육청이 맞받아쳤다. 누리과정 발 '돈 전쟁'이 터진 양상이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교육청 예산을 분석해 "활용 가능 예산이 있다"라며 예산 편성을 재촉하자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교육청은 서울, 경기,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교육청이다. 교육부는 7개 교육청에 총 1조 5138억 원(서울 4880, 경기 5688, 전남 1224, 광주 963, 세종 318, 강원 1119, 전북 946)의 활용 가능 재원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2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을 찾아와 "예산 다룰 능력이 있는지, 기본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걱정스럽다"라고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유·초·중·고를 모두 책임지려는 교육부인지 누리과정만 책임지는 교육부인지 모르겠다"며 "(누리과정만 책임지려면) 누리 교육부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꼬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11일 교육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순세계잉여금(지난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1219억 원이 확보 가능하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 "교육부에서 감액할 예정이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지방세 전입금 2015억 원 추가 전입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2015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수입을 논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자치단체 협조로 전입금을 빨리 받는다 해도 이는 2017년에 받을 지방세 전입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라며 "2016년에 겪어야 할 누리과정 재원 확보 문제를 2017년으로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서울, 강원 등의 교육청도 교육부 발표를 반박했다.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교육부의 추경예산 편성안 제출 요구도 거부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되는 1407억 원은 최근 5년간 줄어든 교육사업비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원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