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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또 하나의 포괄적 복지정책 입법예고 성남시가 또 하나의 포괄적 복지정책인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권영헌	관련사진보기

성남시 무상복지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의 복지정책인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성남시의회 통과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월 11일, 성남시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한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이 되는 유년기의 치과 건강을 위해 예방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복지정책이다.
  
이번에 마련된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치과치료보다는 예방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을 진료 범위로 하고 있다.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사전에 신청한 성남 지역의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성남시에 관련 의료비를 신청해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와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성남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된다.
  
보건소를 방문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치과 치료를 지원하던 기존의 지원사업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성남시의 복지정책 기조인 포괄적 복지 성격을 띄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무상교복,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사업과 달리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용결정을 받은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안'은 서울시 등 몇 몇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포괄적 치과 예방 치료지원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수정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성남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힘든 치아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예방차원의 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수용된 정책인 만큼 성남시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해 경기도가 보낸 재의요구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힌 성남시의 또 하나의 포괄적 복지정책인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안'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