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의 팟짱>(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이수혁(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전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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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혁 전 수석대표,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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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에 상응하는 첫번째 대가로 오늘 정오를 기해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확성기 재개는 북한에 큰 실망을 느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는 것인데요. 8.15 합의는 이미 폐기가 된 상태이고 북한의 추가대응에 따라서 남북한 긴장상태가 상당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오늘은 지난 2003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신 이수혁 전 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 대사님 나와계신 가요?

이수혁 :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수혁 : 감사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장윤선 :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전문가이신 대사님께 상당히 대단히 기대가 큰 눈치던데요. 우선 현안을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김정은 북한 제1노동당 비서의 생일 이기도 한데요. 이번 결정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수혁 : 북한의 불법적인 핵확산 활동은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명할 수 없는 (유엔)안보리 위반 아닙니까. 안보리 결의안 위반. 그리고 또 우리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응조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취하냐 하는 것은 정부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지금 지난번에 8월달 합의에 따라서 대북방송을 중단 했는데, 우선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옵션이 펼쳐져 있는지 그것은 정부가 이제 해야 할 일이겠지만, 그중에서 우선은 지난 8월에 합의한 확성기 중단을 해지하는 것도 관심이고, 국내적으로 우리 정부의 단독적인 제재에 더 큰 관심인데. 우선은 확성기 재개로 첫 단추를 여는 것 같습니다. 

장윤선 :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완전히 최고 존엄이라고 하죠. 상당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다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 조처부터 이것이 한반도 긴장을 상당히 고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사실 데프콘 단계까지 격상하는 상황으로 갔었기 때문에, 전쟁 고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혁 : 네 확성기 문제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성기 자체의 방송이 군사적인 거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필요할 것 같지만, 지금 확성기 문제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문제와 연계시켜서 이제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있겠죠. 판단하는데. 그렇지만 또 다르게 보면. 북한이 이렇게 수소탄까지, 자기들이 수소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소탄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북한이 핵 계획을 차근차근해서 마지막 3종인, 핵무기의 세 번째인 수소탄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확성기하고 비교할 일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거하고 견주어 볼 때 확성기를 가지고 북한의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이유는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핵무기에 대해 20년 넘게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핵무기에 대해 많이 의식이 얕아졌어요. 이것이 가지는 정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것을 확성기하고 비교할 단위가 아닙니다, 핵무기는. 이건 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확성기 이거 가지고 최고 존엄을 건드리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핵무기 4차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굉장히 고조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성기 이런 것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의 하나라고 보는데, 별로 그렇게, 저항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최고 존엄을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우리는 전체 한민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동북아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를 야기할 핵무기 실험. 이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좀……. 정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윤선 :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굉장히 잘 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수혁 :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장윤선 :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북한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후에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제재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남한이 우리가 단독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재조치여야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수단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수혁 : 저도 지금 정부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어떤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게 개성공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군사적 조치를, 포격한다던 지, 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개성공단은 뭐 남북한 간의 여러 이유로 그것을 닫는 것에 대해서 서로 그것을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을 정부가 할 수 있을까 궁금한 가운데 지켜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다만 이제 국제사회라고 하면 UN의 안보리를 얘기하는데요. 안보리에서 추가적 제재조치를 아주 의미 있는 중대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기다려 봐야겠죠. 그런면 거기에서 제재의, 추가적인 제제조치의 부흥하면서 그거보다 더한. 단독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취할 소재를 찾고 그런 과정을 거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윤선 : 우리 정부가 군사적 조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로 개성공단 폐쇄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혁 : 개성공단 폐쇄의 문제를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떠오르는 게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을 것 아니냐고 라고 (추측)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폐쇄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선 :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수혁 :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선 : 그럼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성공단 (운영문제) 하고, 대북확성기,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요.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이수혁 : 다시 제가 수정을 하자면. 지금 말씀하는 것에. 개성공단을 어떤 제재조치 포함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옵션에 여러 개로 펼쳐놓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선택지 가운데 놓여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지 그것을 개성공단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어떤 조처를 하는 것을 하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놓여있는 게 아니겠냐. 왜냐면 옵션이라는 게 많으면, 개성공단을 그대로 살려놓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런데 옵션이 뭐가 있을까 하는 데에. 선택해보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장윤선 : 그동안 차라리 이제 예컨대 대북지원이 많았다거나 쌀 지원을 했다던가 그런게 있다면, 그걸 단계별로 줄인다거나…….

이수혁 :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열려 있는 인적교류 차단을 한다던 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고, 물적 교류는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조금 가는 물적 교류도 중단을 할 것인지 그걸 아직은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장윤선 : 사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할 수 있는 옵션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가 밝힌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이수혁 : UN에 의하면 제재조치란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국제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야할 테니까 국제법에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제재조치는 할 수가 없겠죠. 국제법상의 제재조치라는 건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조치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비군사적 제재조치에 위기 조치로는요.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을 예로 들어서,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외교관 수를 줄이던지, 더 위기 조치로 단교하라던지 그런 게 비군사적 조치로 위기 조치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북한의 대사관들,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관원 수를 줄이라 하는 것도, 아주 강한 제재조치죠. 그보다 더한 것은 북한과 단교하라고 하는데, 단교까지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것은 강한 응징이겠지만. 그것을 국제사회가, 특히 안보리에, 중국이 그렇게까지 응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이 응해서, 이번 기회로 완전히 북한이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국제적으로 단호한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 정도까지 수준으로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겠죠. 비군사적 조치로서 이기적인 조치는 그런 게 있을 테고, 왕래를 제약하거나. 항공기나 선박에 북한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 봉쇄로 이어진다면 군사적 조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수준에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제재조치(입니다). 북한이 어느 나라는 공격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재조치까지 염두에 두는 것인지. 여러 옵션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핵무기로.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얼마나 4차 핵실험이 엄중한 것이냐,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하는 각국의 지도자들. 특히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의 이 사건에 대한, 사태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죠. 

장윤선 :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이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을 단행 한 건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수혁 :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번했었죠. 

장윤선 : 2006년 얘기하시는 거죠. 

이수혁 : 네. 

장윤선 :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은 고도화되고 진보화 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진단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는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대사님께서는 지난 6자회담으로 여러 나라의 각국 관계자들을 만나신 바 있으신데요.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수혁 :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는데, 핵보유국도 완성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장은 불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은 혼돈 중에 하나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증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 인정하면 안 된다, 우리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핵무기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장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는 어쨌든 UN의 결의에 의해서 불법적입니다. NPT(핵무기비확산조약)를 위반한, 그런 불법적인 핵무기를 소유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말이,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핵무기를 인정한다고 할 때 많이 혼돈해서 쓰는데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적인 거지만, 핵무기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할 때도, 핵무기를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된 체계로 가지고 있으려고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그게 북한의 목표에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겠다. 핵무기는 북한 생존의 절체절명의 과제다. 북한이 생존하려면 핵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정책에서 추진을 20년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장윤선 :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제사회에? 우리가 완성된 핵(보유)국가다는 식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북한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수혁 : 그들은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장윤선 : 합법이든 불법이든 완성된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북한이) 주장 하는 거죠?

이수혁 : 그렇죠. 핵을 가지고 있음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장윤선 : 그 수준은 조악한 수준인지 어떤 수준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수혁 : 보지 않았으니까 몇 개를 어떻게 가졌는지 정확한 건 없죠. 하지만 추정하고. 플루토늄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추정해서 지금 나오는 보유 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핵실험을 했다는 자체는,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장윤선 :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이. 국제사회가 사실 핵실험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핵실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계속 어기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공갈 협박적인 행동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수혁 : 네.

장윤선 : 그러면 인정해 달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

이수혁 : 인정해달라는. (북한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죠.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뭐 관계가 있겠어요.

장윤선 :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는 갖고 있겠다고 말하는 주장만 하는거예요. 그죠.

이수혁 : 그리고 현실적으로 핵실험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윤선 :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메시지를 보면, 성명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미국과의 북미대화를 하자. 이런 메시지 아니냐. 전문가들의 이런 진단과 분석도 있던데요. 그 점은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혁 : 그 부분을 핵실험을 해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핵실험하지 않고 미국과 대화하자고 하면 더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미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의가 있다고 봐요.

장윤선 : 저의가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수혁 : 뭐가 있냐면, 핵무기는 비록 이번에는 공격적인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해서 방어형인것을 주장을 하고, 그 방어형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에요. 그죠? 핵개발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한데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언급까지하고 있는 것은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의미냐면, 핵무기가 설혹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한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같은 민족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던져주기 위한 거 같아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남한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핵무기를 같은 민족한테 쓸려고 하느냐, 미국한테 쓰려고 하는거야 하는 그런 어떤 위장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읽혀요. 핵무기가 가져오는 심각성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반발이나 저항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이거 협상하기 위해 하는거 아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한반도의 문제예요.

장윤선 :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이죠.

이수혁 : 그렇죠. 남한이 가장. 문제가 되는거예요. 미국 상대로 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개발할 것이다. 미국에 이 요구를 주려면, 대륙간탄도를 개발해야죠. 그 합리성.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그 공포심이나 우려를 줄여주고자 해서, 반감이나 이런 것을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둔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실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핵무기는 남한하고는 관계 없어, 그런 것으로 유도하려고 봐야지, 이것은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핵무기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하겠습니까.

장윤선 : 미국이 절대 응할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수혁 : 호응할리가 없죠.

장윤선 :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핵없는 나라를 세계가 원하고 있고, 국민들도 원하는 바이죠. 북한 핵실험에 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미정상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북한 핵실험으로 미국이 보유한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전진배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들이 한반도에 온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쏟아졌는데요. 이런 무기배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혁 : 지금 핵실험을 했다 하는 것으로 가져오는 거 하고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핵실험 가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혹은 군사적 사건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재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군사적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의 핵실험이 이러한 대응을 하기에는 군사적 조치보다 훨씬 위태로운 조치를 북한이 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핵실험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칭적인 조치겠죠. 우리가 핵실험을 해보는 거.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수는 없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국제법이 허용할 방법이 없어요. 조약을 개정하면서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겠습니까. 불법인거에요. 불가능 한거에요. 국제사회에서 불법적인 일을 대한민국은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하면 되지 않죠.

장윤선 :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겠죠. 저희도. 

이수혁 :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NPT를 개정해가면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상임이사국이 가지고 있는 핵보유권리를 대한민국에만 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응한 대응적인, 대칭적인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핵실험에 대해서. 그걸 못하는 한은 어떤 군사적인 대비조치는 가능하죠. 핵실험이야 말로 가장 엄중한 거예요. 거기다 또 수소폭탄이니 말이죠.

장윤선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나온 김에 새누리당이 자꾸 핵무장론 주장하지 않습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수혁 : 저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주장인데 원내대표, 그러니까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거 같아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 이런거 보다, 핵무장이라도 해서 북한의 그런 불법적인 핵무장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실현가능성보다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이거라도 하면서 까지 대응해야겠다는 결기의 표현이지, 이게 실현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인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인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나만 핵무장 할거야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국제사회의 평화주의적이고 국제법을 잘 따르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북한과 같이 행동할 수는 없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할 수가 있어야죠.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국제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윤선 :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장은, 핵무장론은 결기의 표현이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다. 북한이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수혁 : 될 수가 없어요(웃음).

장윤선 : 국제법상 될 수가 없다.

이수혁 : (우리가) 북한처럼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윤선 : 그런데 보수적인 분들은 이런 핵무장론에 동의하기도 하고, 과거에 정몽준 의원이 핵무장론을 계속 설파했었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은, 사실 국제법을 모르진 않으실텐데. 


이수혁 :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이렇게라도 해서, 그런데 핵무장이라고 해서 핵무기를 실제 개발을 해야된다는 의미보다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핵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주장인거 같아요. 국제법이 허용하는 핵 활동이 재처리거든요. 그런데 재처리가 금지 되어 있지 않아요. 재처리는. 그런데 우리는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는거죠. 재처리 정도는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하자 국제법 범위 내에서. IEA(국제에너지기구)의 감시를 받아가면서 하자고 하는 건데. 한미간에 협의하고 합의해야 될 사안인데. 핵물질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민감해요. 한 10여년 전에 핵물질 실험 관계로 굉장했지 않습니까. 발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조그만거 하더라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결국은 한반도가 민감하고, 미국이 이면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핵무기 계획이 있다가 못하게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남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냐는 의심의 상당한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 측면이 있는거예요. 미국에서는. 

장윤선 : 여하튼 지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한반도에 불안요소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거 같습니다.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역할론이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문 망루 외교로 박근혜 대통령 상당히 동북아외교에 큰 획을 그은바 있으신대요. 이번에는 시진핑 수석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화답을 해야 될때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보수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수혁 : 지금 중국의 외상이라고 그러나요. 외교부장관에 해당하는 왕위 외교부장이 1차 6차회담의 추대 수석대표였어요. 저하고도 수석대표를 한 사람인데 이 분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의 대북정치의 온건함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 굉장히, 핵무기 문제에 대해 굉장히 날카로운 비난을 하고 개탄을 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의 것은 중국의 시진핑이나 왕위 외교부장 이런 분들을 굉장히 자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강하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을 거라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정책결정자들이 가지는 개인적 감정과는 달리 중국이라는 전체의, 국가가 가지는. 대북 강경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 한계는 중국이 북한을, 북한의 존재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 될 정도의 그러한 제재조치까지는 취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소위 북한을 봉쇄한다든지 해상봉쇄, 혹은 공중봉쇄. 에너지. 석유금수조치. 이런 것은 북한에게 아주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그런 단계는 사실 전쟁상태 준하는 조치들입니다. 전쟁상태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무력으로 이것을 방위를 위해서. 북한의 무력사용은 국제사회가 하지 않겠지만 해상봉쇄라든지, 석유수출금지라든지. 그것은 중국이 협조가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하면 북한한테 치명적이 되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수준까지 중국이 응하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조치가, 그렇지 않은 수준의 제재조치라는 게 아까 얘기한대로 외교적으로 단교, 또는 공관원 축소. 단교까지는 하지 않고, 공관원 축소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기 떄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해상봉쇄나 에너지 금수조치 너무 심각한 상황을 불러 올 것 같아서 주저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하의 수준에서 가능 한 것들을 뽑아보려는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윤선 :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경제수단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관련 제재 조치를 어느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 대사를 불러서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굉장히 비판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초동적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움직이고 있는거 아니냐,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혁 : 그런데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장윤선 : 제일 지금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6자회담 틀이 유지가 될때는 북한이 핵실험 하기 보다는 대화로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전직 통일부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직속 기관인 외교학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쑤하오 전략연구평가연구센터 주임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6자 회담 회보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자회담을 통해서 위기로 가는 동북아정세를 좀 돌려세워서. 대화로 풀어가는 길을 만들어 가는 방안. 이것은 요원할까. 이 점도 우리국민이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혁 : 사실 제가 4차 핵실험 후에 그래도 문제는 6자회담의 틀로 준비를 해야된다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 반론도 있어요. 지금 이럴때에 무슨 6자 회담이냐. 여태까지 8개월간 해 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6자 회담을 지금 열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제재를 논할 때고, 북한을 응징하는 그러한 시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응징을 3,4년 5년, 10년하고, 어떤 협상의 틀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DMZ(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사고)를 벌이고 있어도, 또 대화 하겠다고 나오는 대신, 우리가 있다고 해도, 그 위기를 계속 연장시켜가면서 영구화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해야죠. 그런데 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은 대화밖에 없어요. 협상밖에. 그죠? 대안은. 긴장을 고조만 시키는 것이 장기화 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화밖에 없어요. 문제는. 왜 시점에서 대화를 이야기 하느냐. 지금은 응징만 얘기해야지. 그것은 전략가, 정치가들이 할 일이고, 비정부. 정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장기적으로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대화를 풀때는 지금 협의체가. 그렇다고 남북한 간에 북핵문제를 해결 할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국제사회의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남북한 만의 일만이 아니에요. 남북한문제,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남북한 만의 문제다, 핵무기는. 그건 아니에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의 성격을 가지는 사건입니다. 그런 결국 국제사회의 협의가 필요한거죠. 그러려면 양자는 안되고, 그렇다고 북미간에만 하라? 그게 1차 핵위기 때 제네바합의 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당사자인데, 이해당사자가 될텐데. 우리를 빼고 미국과 북한만 하다니, 개탄 한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2차 핵위기 때 제가 6자회담을 하자고 해서 실현이 된 건데 그땐 4자회담도 생각해봤고, 6자회담도, 8자회담도 생각해봤어요. 4자회담은 이미 전에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다시 새로 만들려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포함되어서 6자가 만들어졌어요. 일각에서는 우리 내부에서보다 호주나 EU(유럽연합)에서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8자가 되는 데 너무 크다고 해서 6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변 4강을 다 포함해서 하자고. 그러면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대화체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 회담은 아예하지말고, 협상을 하지말고?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분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쉽게 얘기를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아니 6자회담은 중국 입장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이 낫거든요. 아니 회장이 무용론을 하자면 무엇을 하자는거에요? 어떻게 하자는거에요? 외교 활동을 해야죠. 협상 해야죠. 협상이 아니고는 분쟁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강압적인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코어시브(coercive)라고 하는데, 강압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몰고만 가자.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으면 좋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차단을 해왔어요. 사실상 차단을 해 왔잖아요.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2차, 3차, 4차 핵실험까지 한거예요. 8년 동안에. 그러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간에 북한에 풀어주기 해가지고 북한이 저랬다고 하면, 10년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실패했다? 좋아요. 지난 8년 동안에는. 이거 실패 아닙니까? 세차례나 핵실험을 했는데. 대북협상 불가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핵실험을 세번이나 하고 각종 도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나으냐.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실패했죠.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번 정부도 실패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실패하고, 8년간 실패했어요. 보수정부에서도. 그러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느냐? 그래도 북한을 상대도 안하고 하는 것보다는 협상으로 해서 이 문제를 노력을 해보자. 그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이 시기를 넘기면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 회담에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이 6자 회담 밖에 없다. 협상체를 하나 만드는 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자 회담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4자 회담도 만드는 데 3~4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협상체는 함부로 죽이는거 아니에요. 다른걸 만들기 위해서도 또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다른 것을 만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6자 회담의 숫자가 6이나, 4냐.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데. 6은 안된다는 의견이라면, 4나 3이나 8이나 선택할 수 밖에 없고, 협상을 아예 하지 말자, 대북봉쇄해라?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윤선 :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강대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긴장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화로, 풀수밖에 없고, 그것은 현재 살아있는 6자회담 틀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혁 : 네, 고맙습니다. 

장윤선 : 지금까지 이수혁 전 대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