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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4년 9월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성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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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간 대내외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노력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했다.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하기 위해 현 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짓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무색하게 된 꼴이다. 오히려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더 힘이 실린 격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직권상정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수석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쟁점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그는 "공급 과잉으로 세계 전체가 힘들어하는 해운·철강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즉,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법의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안 수석은 이어, "현재 위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적 조치, 사전적 장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황을 말한 것"이라며 "내년은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같은 여러 국제적 리스크나 정년 연장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절벽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 발동 필요성은 부인했다. 안 수석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내용이 아니다, 이미 대변인이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긴급 재정명령은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언급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 비상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리스크에 대해 미리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책 메뉴를 갖고 하자는 것"이라며 긴급 재정명령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미 오늘 회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컨틴전시 플랜'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수정할 상황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평가하면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