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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교육 파행을 초래하는 위법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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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교육청에 주어야 할 법정전입(출)금(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상계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61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남도민대책위'가 반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1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교육 파행을 초래하는 위법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아동에게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이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립관리 주체인 도지사에게 전출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해야 하고,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청이 함께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남도청은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근원적 해결책인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육청의 법정전입금조차 안주겠다며 관련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남도청으로부터 법정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학교설치와 교육 여건개선 사업 등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경남도민대책위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 있다.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을 어린이집 보육료와 연계해 상계처리할 사안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전입금을 전입하지 않을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에 대해 경남도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남도청이 앞장서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진정성 담긴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지난 5일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경남도교육청에 주어야 할 법정전출금을 상계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청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을 전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 즉 상계처리할 경우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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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교육 파행을 초래하는 위법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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