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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5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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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3일 발생한 사격장 권총탈취 사건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경찰의 총기 관리 미흡함을 지적했고, 후속 대책 역시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부산경찰청 측이 의원들에게 제출한 총기 탈취사건 관련 보고에서 사건 발생 시간과 순찰차 출동 시간조차 3차례나 틀린 점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최초 안행위에 보고한 자료에는 신고 시간을 3일 오전 9시 38분이라고 밝혔다. 

이후 순찰차 출동 시간을 바꿨고, 국감에서는 신고 시간을 오전 9시 43분이라 번복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오전 9시 38분이 정확한 신고 시간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기본적인 사고 보고마저 제각각인 경찰 보고서를 비판했다.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은 "오기가 있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허술한 사격장 점검부 관리는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임 의원은 "사격장 점검부가 매우 조악하다"면서 "그 내용도 매우 형식적이고 대부분 '이상 없음', '특이점 없음'"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시행규칙을 보니 연 2회 실시하고, 시설기준과 법령을 규정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점검의 내용과 점검부 서식은 없다"고 사격장 관리를 비판했다.  

5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한 간부 경찰관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5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한 간부 경찰관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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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전담당자가 옆에 있더라도 흉기로 위협하는 탈취범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은 공감을 얻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사격장 관리인 및 안전담당 종업원이 호신용 물품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이라며 "사격하는 손님이 (범행계획을 짜고) 범죄자로 돌변할 경우 안전담당자가 맨손으로 앉아있으면 막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분실된 총기에 대한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수거된 허가 총기는 4272정. 이 중 89%에 달하는 3813정이 도난·분실 총기로 나타났다. 이들 총기가 언제 범죄에 악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었다. 그는 "총기가 허술하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격장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의문을 던진 의원도 있었다. 김민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산에만 4개 사격장에 125정의 총기가 있고, 실탄은 12만 발이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0만 발의 실탄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실정에 레크리에이션으로 실탄 사격이 필요하냐"며 "근본적으로 사격장 존폐를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질책에 권 청장은 누차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겠다"면서 "앞으로 사격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안행위원장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그:#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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