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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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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감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속 빈 강정이었다. 2일 오전 부산시청을 찾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현지 시찰 일정에 쫓겨 질문을 마무리하기 바빴고, 서병수 부산시장은 질문 대부분을 의례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른 아침부터 현안을 다뤄달라며 부산시청 앞을 찾았던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4대강 때문에 수질 나빠졌다더니 말 바꾼 서병수 부산시장

이날 서병수 시장은 지난달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점진적 개방 방침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을 4대강과 연관 지으려는 시도와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기존의 입장마저 번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의 원인이 된 수질 악화가 4대강 사업과도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고 서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서 시장은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부산 입장에서 본다면 4대강 사업으로 수질도 어느 정도 개선됐고, 생태 환경 공원을 조성해 시민도 즐겨 찾도록 잘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낙동강 4대강 보 때문에 호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지만, 서 시장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서 시장의 발언은 불과 열흘도 안 된 자신의 발언과도 다르다.  

서 시장은 지난달 23일 하굿둑 개방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낙동강 하류 지역은 호소화가 가속되어 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녹조류의 번식이 심각하여 부산시민의 식수원 취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낙동강 물길 다시 열린다" 부산시 하굿둑 개방).

여야는 어디 가고, '부산당'과 '신공항당'만 요란

서 시장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감사보다는 민원 해결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였다. 부산진을이 지역구인 이헌승 의원은 이 지역의 현안인 도심 내 철도시설 이전과 도심 하천인 동천의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역시 부산이 지역구인 하태경(해운대기장을) 의원은 기장군의 조속한 수해복구와 교통 체증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인 입장에서도 필요한 질문을 해주는 의원들에게 서 시장은 국회 차원의 예산 협조를 부탁하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다.

다만 영남 지역 자치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는 신공항을 둘러싸고는 오히려 여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김해공항은 2023년 포화되는데 빨리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가덕도 밖에는 대안이 없지 않나"고 말했다. 신공항 가덕 유치에 시장직까지 걸겠다고 말했던 서 시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반면 신공항 밀양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대구·경북 출신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출신인 강석호 의원은 "정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던 단체장들의 합의와는 다르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서 시장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잠깐 언쟁이 벌어졌다.

비리 때문에 인사청문회 하자는데 "인사청문회가 폐단"

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 앞서 반여동 개발 사업과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시청 앞 집회차단용 화단 조성의 문제점을 따져달라는 피켓 시위가 부산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 앞서 반여동 개발 사업과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시청 앞 집회차단용 화단 조성의 문제점을 따져달라는 피켓 시위가 부산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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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날선 질문을 했던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을 보는 데 만족해야 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쳐나갔다.

그러나 서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함으로써 효율성이 확실히 있다면 즉각 도입하겠지만, 현재 정부의 인사청문회 폐단을 보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추가 질의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폐단보다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산하기관 공직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고 지자체 차원에서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으나 서 시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어진 부산시의 올림픽 유치 시도와 관련해서도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신중론을 펼쳐야한다는 김 의원이 지적에도 서 시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부산시청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현안 문제를 다루어달라는 시민들의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반여동 일대 개발 계획과 택시 전액관리제, 시청 인근 집회차단용 화단 조성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 달라는 외침이 계속됐지만 이와 관련한 질의는 없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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